개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제1조의2잠정세율제2조비과세제3조납세의무자제4조과세시기제5조제조로 보는 경우제6조반출 등으로 보는 경우제7조유흥음식요금을 전액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제8조과세표준제9조과세표준의 신고제10조납부제10조의2총괄납부제10조의3사업자 단위 신고ㆍ납부제10조의4미납세반출 후 반입지에서 판매 또는 반출한 물품의 신고ㆍ납부 특례제10조의5저유소에서의 서로 다른 유류의 혼합 등에 대한 특례제11조결정ㆍ경정결정 및 재경정제12조수시부과제13조삭제제14조미납세반출제15조수출 및 군납 면세제16조외교관 면세제17조외국인전용판매장 면세제18조조건부면세제19조무조건 면세제19조의2입장행위의 면세제19조의3유흥음식행위의 면세제20조세액의 공제와 환급제20조의2가정용부탄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제20조의3담배에 대한 미납세반출, 면제와 세액의 공제 및 환급에 관한 특례제21조개업ㆍ폐업 등의 신고제22조폐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제23조장부 기록의 의무제23조의2영수증의 발급제23조의3금전등록기의 설치제24조권리ㆍ의무의 승계제25조명령 사항 등제26조질문검사권제27조영업정지 및 허가취소의 요구제28조개별소비세의 사무 관할제29조과태료AI 한 줄 요약
기술개발을 이끌거나 친환경인 물품은 처음 4년간 기본세율의 10%, 이후 1년씩 40%·70%로 낮춰 과세해요.기술개발을 이끌거나 친환경인 물품은 처음 4년간 기본세율의 10%, 이후 1년씩 40%·70%로 낮춰 과세해요.
과세물품 중 기술개발을 선도하거나 환경친화적인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4년간: 제1조제2항의 세율(이하 이 조에서 "기본세율"이라 한다)의 100분의 10
제1호에 따른 기간이 지난 날부터 1년간: 기본세율의 100분의 40
제2호에 따른 기간이 지난 날부터 1년간: 기본세율의 100분의 70
제1항에 따른 세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적용을 단축 또는 중지하거나 기본세율의 범위에서 인상할 수 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