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제1조의2잠정세율제2조비과세제3조납세의무자제4조과세시기제5조제조로 보는 경우제6조반출 등으로 보는 경우제7조유흥음식요금을 전액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제8조과세표준제9조과세표준의 신고제10조납부제10조의2총괄납부제10조의3사업자 단위 신고ㆍ납부제10조의4미납세반출 후 반입지에서 판매 또는 반출한 물품의 신고ㆍ납부 특례제10조의5저유소에서의 서로 다른 유류의 혼합 등에 대한 특례제11조결정ㆍ경정결정 및 재경정제12조수시부과제13조삭제제14조미납세반출제15조수출 및 군납 면세제16조외교관 면세제17조외국인전용판매장 면세제18조조건부면세제19조무조건 면세제19조의2입장행위의 면세제19조의3유흥음식행위의 면세제20조세액의 공제와 환급제20조의2가정용부탄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제20조의3담배에 대한 미납세반출, 면제와 세액의 공제 및 환급에 관한 특례제21조개업ㆍ폐업 등의 신고제22조폐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제23조장부 기록의 의무제23조의2영수증의 발급제23조의3금전등록기의 설치제24조권리ㆍ의무의 승계제25조명령 사항 등제26조질문검사권제27조영업정지 및 허가취소의 요구제28조개별소비세의 사무 관할제29조과태료AI 한 줄 요약
과세유흥장소 경영자 중 대통령령이 정한 사람은 금전등록기를 설치해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고, 이 영수증은 제23조의2의 영수증으로 인정돼요.과세유흥장소 경영자 중 대통령령이 정한 사람은 금전등록기를 설치해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고, 이 영수증은 제23조의2의 영수증으로 인정돼요.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금전등록기를 설치ㆍ사용하고 금전등록기로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3조의2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한 것으로 본다.
→ 위임: 시행령 제14조의2 유흥음식요금계산의 특례금전등록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위임: 시행령 제14조의2 유흥음식요금계산의 특례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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