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보세구역에서 물품을 반출하거나 보세공장으로 반입할 때 내는 개별소비세의 부과·징수는 그 보세구역을 관할하는 세관장이 맡아서 처리해요.보세구역에서 물품을 반출하거나 보세공장으로 반입할 때 내는 개별소비세의 부과·징수는 그 보세구역을 관할하는 세관장이 맡아서 처리해요.
보세구역에서 반출하거나 보세공장으로 반입한 물품에 대한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는 보세구역의 관할 세관장이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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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통칙·집행기준
2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기본통칙
28-0…1 · 28-0…1 【 사무관할 】
① 과세물품을 제조하는 제조장이 보세구역 내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법 제28조에 따라 개별소비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는 관할 세관장이 처리한다.
집행기준
28-0-1 · 보세구역내에 반출하거나 보세공장으로 반입한 물품에 대한 사무관할
① 과세물품을 제조하는 제조장이 보세구역 내에 소재하는 경우 개별소비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는 관할 세관장이 처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