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개별소비세는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할 때, 과세장소에 입장할 때, 유흥음식이나 영업행위를 할 때 그 시점의 법령으로 매겨요.개별소비세는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할 때, 과세장소에 입장할 때, 유흥음식이나 영업행위를 할 때 그 시점의 법령으로 매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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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통칙·집행기준
11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기본통칙
4-0…3 · 4-0…3 【 제조의 의의 】
¨제조¨란 법 제5조에 따라 ¨제조로 보는 경우¨ 이외에 재료 또는 원료에 물리적 또는 화학적 변화를 가하여 새로운 과세물품(법 제1조제2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외한다)을 생산하는 행위를 말하며, 그 행위주체 및 행위장소를 불문한다.
기본통칙
4-0…4 · 4-0…4 【 제조의 범위 】
① 과세물품을 제조장 이외의 장소에서 당해 물품의 특성・형태・용도 등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함이 없는 범위안에서 당해 물품에 부착되어 있는 부분품을 제거 또는 부착하는 단순한 수리행위는 제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기본통칙
4-0…5 · 4-0…5 【 제조장의 의의 】
법 제4조에 따른 ¨제조장¨이란 과세물품을 제조하는 자가 그 사업을 영위하거나 영위하기 위한 장소를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