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조문을 누르면 본문과 관련 기본통칙·집행기준을 볼 수 있어요
- 제1조용도별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물품의 범위 등
- 제2조반출로 보지 아니하는 승인신청 등
- 제2조의2기준판매비율의 결정
- 제3조용기 대금 승인신청 등
- 제4조과세표준의 신고
- 제5조총괄납부의 승인신청 등
- 제5조의2미납세반출 특례 신청 등
- 제5조의3저유소 혼유등 특례 신청 등
- 제6조미납세 및 면세 반출 승인신청 등
- 제6조의2
- 제6조의3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세 반출 신고 등
- 제7조반입신고 및 반입증명
- 제7조의2
- 제8조멸실 승인신청 등
- 제9조외교공관용 석유류 판매통보 등
- 제10조외국인전용판매장 지정신청
- 제11조면세물품 구입기록표 등
- 제12조면세용도물품 증명
- 제12조의2장애인 전용 승용자동차 처분사실 신고
- 제13조유류 면세용도 사용보고 등
- 제14조면세물품 폐기 승인신청 등
- 제14조의2유흥음식행위의 면세신청 등
- 제15조공제 및 환급 신청 등
- 제16조개업ㆍ폐업 등의 신고
- 제17조
- 제18조
- 제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