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 개업ㆍ폐업 등의 신고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AI 한 줄 요약

과세 업종의 개업·변경·폐업은 별지 제29호서식으로, 사업자단위 신고는 종된사업장 명세서를 붙여, 사업장 단위 과세 전환은 별지 제30호서식으로 신고해요.과세 업종의 개업·변경·폐업은 별지 제29호서식으로, 사업자단위 신고는 종된사업장 명세서를 붙여, 사업장 단위 과세 전환은 별지 제30호서식으로 신고해요.

①

법 제21조와 영 제35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 본문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29호서식의 과세물품제조업ㆍ과세장소ㆍ과세유흥장소ㆍ과세영업장소의 개업ㆍ변경ㆍ폐업 신고서에 따른다.

②

법 제2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자단위로 신고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서에 별지 제29호서식 부표의 사업자단위 적용 신고자의 종된사업장 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영 제35조제5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사업장 단위 과세 전환신고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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