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조문을 누르면 본문과 관련 기본통칙·집행기준을 볼 수 있어요
- 제1조과세물품ㆍ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등
- 제2조용어의 정의
- 제2조의2탄력세율
- 제2조의3
- 제3조과세물품과 과세장소의 판정
- 제4조기준가격
- 제4조의2
- 제5조
- 제6조반출로 보지 않는 경우와 그 승인신청
- 제7조
- 제8조제조장에서 반출하는 물품의 가격 계산
- 제8조의2기준판매비율
- 제9조반출가격계산의 특례
- 제10조제조장에서 소비하는 물품의 가격 계산
- 제10조의2휘발유의 자연감소율
- 제11조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물품의 가격 계산
- 제11조의2골프장 입장행위 시 과세표준이 되는 인원의 계산
- 제12조용도변경 등으로 세액을 징수 또는 신고·납부하는 물품의 가격 계산 등
- 제13조용기 대금과 포장 비용의 계산
- 제14조
- 제14조의2유흥음식요금계산의 특례
- 제15조과세표준의 신고
- 제16조납부
- 제16조의2총괄납부
- 제16조의3총괄납부 승인의 철회 및 포기
- 제16조의4미납세반출 특례에 따른 신고절차 등
- 제16조의5저유소에서의 서로 다른 유류의 혼합 등에 대한 특례 사유 등
- 제17조납세담보의 제공 및 처분
- 제18조추계결정의 방법
- 제18조의2
- 제19조미납세반출 승인신청
- 제19조의2미납세 및 면세 반출 승인신청에 대한 특례
- 제19조의3장애인 등에 대한 승용자동차 면세 특례
- 제20조반입신고·반입증명 및 용도증명
- 제21조멸실 승인신청
- 제22조수출 및 군납 면세 승인신청
- 제22조의2
- 제23조외교관 면세승인 신청
- 제24조외교공관용 석유류에 대한 면세 특례
- 제25조주한외교공관 등의 범위
- 제25조의2외교관 면세차량 양도 등에 관한 개별소비세 징수 면제 사유
- 제26조외국인전용판매장에서 판매할 물품의 면세 승인신청
- 제27조외국인전용판매장에서 판매하는 면세물품의 범위
- 제28조외국인전용판매장의 지정 및 지정취소
- 제29조외국인전용판매장에서 판매하는 면세물품의 구입방법 및 판매보고
- 제30조면세 승인신청
- 제31조장애인의 범위 등
- 제31조의2
- 제32조의식용품 등
- 제32조의2조건부면세가 적용되는 유연탄의 범위
- 제32조의3
- 제32조의4
- 제33조조건부 면세물품의 반입자에 의한 용도변경 등
- 제33조의2입장행위의 면세
- 제33조의3유흥음식행위 면세절차
- 제34조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신청
- 제34조의2가정용부탄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
- 제35조개업·폐업등의 신고
- 제36조장부 기록의 의무
- 제36조의2감사 테이프 및 영수증의 보관 등
- 제37조명령 사항 등
- 제37조의2영업의 정지 또는 허가취소의 요구기준
- 제38조서식
- 제39조과태료의 부과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