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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미납세·면세로 반출한 물품의 용도를 바꾸거나 양도해 세금을 걷을 때는 미납세·면세된 때의 가격 등을 기준으로 삼고, 세율은 사유 발생 때 것을 쓰되 면세 때보다 높으면 면세 때 세율을 적용해요.미납세·면세로 반출한 물품의 용도를 바꾸거나 양도해 세금을 걷을 때는 미납세·면세된 때의 가격 등을 기준으로 삼고, 세율은 사유 발생 때 것을 쓰되 면세 때보다 높으면 면세 때 세율을 적용해요.
미납세(법 제14조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납부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면세(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반출 또는 반입한 자가 해당 물품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하는 등의 사유로 개별소비세를 징수하거나 신고ㆍ납부하는 경우에 해당 물품의 가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미납세된 때의 가격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면세된 때의 가격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면세된 때의 가격
법 제15조제4항 및 제16조제2항에 따라 제조장에서 구입한 물품에 대한 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양수한 금액(수입한 물품에 대한 세액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양수한 금액과 이를 과세가격으로 하는 관세를 합한 금액). 다만, 증여를 받았거나 소지한 것에 대해서는 「관세법」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면세로 판매장에서 구입한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
법 제17조제6항에 따라 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소지 당시 면세판매장의 판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여 개별소비세를 신고ㆍ납부하는 경우: 판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개별소비세를 신고ㆍ납부하는 물품이 법 제18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결정한 취득세 시가표준액을 준용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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