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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외국군인 대상 유흥음식행위의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으려면 영수증 등을 갖춰 두고 외국환 매입증명서를 붙여 신고기한까지 제출하며, 지정 신청도 해야 해요.외국군인 대상 유흥음식행위의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으려면 영수증 등을 갖춰 두고 외국환 매입증명서를 붙여 신고기한까지 제출하며, 지정 신청도 해야 해요.
①
법 제19조의3에 따른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으려는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는 외국군인에게 판매한 영수증 등의 서류를 갖춰 두어 기록하고 해당 월분의 과세표준신고서의 제출기한까지 외국환 매입증명서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법 제19조의3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령에 따라 정부의 허가ㆍ등록(사업자등록은 제외한다)ㆍ지정을 받아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해당 허가증ㆍ등록증 또는 지정증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인적사항
2.
면세받으려는 과세유흥장소의 소재지, 상호 및 대표자의 인적사항
3.
신청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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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된 시행령 조문
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