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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법 제1조제7항에 따라 석유류(휘발유·LPG·LNG 등)와 승용차 등에는 용도별 탄력세율을 적용하고, 승용차 등의 세액 차액은 과세물품당 100만원이 한도예요.법 제1조제7항에 따라 석유류(휘발유·LPG·LNG 등)와 승용차 등에는 용도별 탄력세율을 적용하고, 승용차 등의 세액 차액은 과세물품당 100만원이 한도예요.
법 제1조제7항 본문에 따라 탄력세율을 적용할 과세대상과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별표 1 제6호다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물품: 리터당 63원
별표 1 제6호마목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물품: 킬로그램당 14원
수소를 제조하기 위하여 다음의 설비에 공급(연료용으로 공급하는 것은 제외한다)하는 물품
수소추출설비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연료전지(이하 "연료전지"라 한다)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가정용ㆍ상업용 물품
삭제 3의2. 별표 1 제6호바목에 해당하는 물품: 킬로그램당 275원. 다만, 2026년 11월 30일까지는 킬로그램당 206원으로 한다.
별표 1 제6호사목에 해당하는 물품에 적용할 탄력세율은 다음 각 목과 같다.
삭제
별표 1 제6호자목에 해당하는 물품: 2025년 12월 31일까지 킬로그램당 39.1원
별표 1 제5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 물품가격의 1천분의 35
삭제
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탄력세율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해당 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수입물품의 경우에는 그 수입신고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용도별 탄력세율 적용 물품 사용예정서를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국세기본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국세정보통신망(이하 "국세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반출자 또는 수입신고인의 인적사항
반출 장소
탄력세율 대상 물품의 명세 및 사용 계획
그 밖의 참고사항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2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