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제1조의2잠정세율제2조비과세제3조납세의무자제4조과세시기제5조제조로 보는 경우제6조반출 등으로 보는 경우제7조유흥음식요금을 전액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제8조과세표준제9조과세표준의 신고제10조납부제10조의2총괄납부제10조의3사업자 단위 신고ㆍ납부제10조의4미납세반출 후 반입지에서 판매 또는 반출한 물품의 신고ㆍ납부 특례제10조의5저유소에서의 서로 다른 유류의 혼합 등에 대한 특례제11조결정ㆍ경정결정 및 재경정제12조수시부과제13조삭제제14조미납세반출제15조수출 및 군납 면세제16조외교관 면세제17조외국인전용판매장 면세제18조조건부면세제19조무조건 면세제19조의2입장행위의 면세제19조의3유흥음식행위의 면세제20조세액의 공제와 환급제20조의2가정용부탄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제20조의3담배에 대한 미납세반출, 면제와 세액의 공제 및 환급에 관한 특례제21조개업ㆍ폐업 등의 신고제22조폐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제23조장부 기록의 의무제23조의2영수증의 발급제23조의3금전등록기의 설치제24조권리ㆍ의무의 승계제25조명령 사항 등제26조질문검사권제27조영업정지 및 허가취소의 요구제28조개별소비세의 사무 관할제29조과태료AI 한 줄 요약
유흥장소 경영자가 유흥음식 요금을 일부라도 받지 않고 서비스를 제공해도, 요금 전액을 받은 것으로 보고 세금을 계산해요.유흥장소 경영자가 유흥음식 요금을 일부라도 받지 않고 서비스를 제공해도, 요금 전액을 받은 것으로 보고 세금을 계산해요.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유흥음식 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아니하고 유흥음식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는 그 요금의 전액을 받은 것으로 본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유흥음식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아니하고 유흥음식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는 그 요금의 전액을 받은 것으로 본다 . 집행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