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제조장이나 과세장소를 옮기지 않고 영업을 통째로 넘겨받으면, 승계인이 신고·납부, 공제·환급, 장부 기록, 미납세·면세 물품 사후관리의 권리와 의무를 이어받아요.제조장이나 과세장소를 옮기지 않고 영업을 통째로 넘겨받으면, 승계인이 신고·납부, 공제·환급, 장부 기록, 미납세·면세 물품 사후관리의 권리와 의무를 이어받아요.
①
제조장 또는 과세장소ㆍ과세유흥장소ㆍ과세영업장소를 사실상 이전하지 아니하고 제조업 또는 과세장소ㆍ과세유흥장소ㆍ과세영업장소의 영업을 포괄승계 하는 경우 승계인은 피승계인(被承繼人)에게 속하였던 다음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1.
제9조에 따른 과세표준의 신고, 제10조ㆍ제10조의2에 따른 세액 및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 납부 등의 의무
2.
제20조에 따른 공제와 환급에 관한 권리ㆍ의무
3.
제23조에 따른 장부의 비치ㆍ기록의 의무
4.
이 법에 따라 미납세(未納稅) 또는 면세로 반입된 물품으로서 사후관리를 받고 있는 것에 관한 권리ㆍ의무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기본통칙·집행기준
1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집행기준
24-0-1 · 권리의무의 승계
① 제조장 또는 과세장소 ･ 과세유흥장소 ･ 과세영업장소를 사실상 이전하지 아니하고 제조업 또는 과세장소 ･ 과세유흥장소 ･ 과세영업장소의 영업을 포괄승계하는 경우 승계인은 피승계인 ( 被承繼 人 ) 에게 속하였던 다음의 권리 ･ 의무를 승계한다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