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제조장 안에서 쓰거나 공매·경매·파산으로 환가되는 과세물품, 제조를 폐지하고 남은 물품은 반출한 것으로 보고, 유흥·영업행위를 장소 밖에서 하게 해도 과세장소에서 한 것으로 봐요.제조장 안에서 쓰거나 공매·경매·파산으로 환가되는 과세물품, 제조를 폐지하고 남은 물품은 반출한 것으로 보고, 유흥·영업행위를 장소 밖에서 하게 해도 과세장소에서 한 것으로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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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과세유흥장소 외의 장소에서 유흥음식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는 그 유흥음식행위를 과세유흥장소에서 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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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영업장소의 경영자가 과세영업장소 외의 장소에서 영업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는 그 영업행위를 과세영업장소에서 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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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된 시행령 조문
3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기본통칙·집행기준
6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기본통칙
6-0…1 · 6-0…1 【 반출로 보는 경우의 범위 】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제조장에서 사용되거나 소비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은 유형을 말한다. 1. 과세물품인 로얄제리를 그 제조장 안에서 비과세물품인 건강보조식품의 제조용 원료로 사용하는 때(2001.06.01 개정) 3.
기본통칙
6-0…2 · 6-0…2 【 공매・경매・파산절차에 의한 환가시기 】
법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환가되는 경우¨란 계약금 이외에 그 대금의 일부를 받은 때를 말한다.
기본통칙
6-0…3 · 6-0…3 【 사실상 폐지의 의의 】
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실상 폐지한 경우¨란 사업부진이나 채권자로부터 원재료 또는 제품을 압류당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제조중단 등 그 영업활동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