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제조장 밖에서 판매용으로 충전·재포장하거나 과세물품에 장식·조립 등 가공을 하는 경우, 그리고 중고품을 신품 수준으로 재가공·개조하는 경우도 제조한 것으로 봐요.제조장 밖에서 판매용으로 충전·재포장하거나 과세물품에 장식·조립 등 가공을 하는 경우, 그리고 중고품을 신품 수준으로 재가공·개조하는 경우도 제조한 것으로 봐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제조하는 것으로 본다.
제조장이 아닌 장소에서 판매 목적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용기에 충전(充塡)하거나 재포장하는 것
과세물품에 가치를 높이기 위한 장식, 조립, 첨가 등의 가공을 하는 것
제1조제2항제4호마목 및 바목의 물품을 혼합하는 것(그 혼합물이 제1조제2항제4호바목의 물품인 석유가스 중 부탄인 경우만 해당한다)
중고품을 신품(新品)과 동등한 정도로 그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대부분의 재료를 대체 또는 보완하거나 중고품의 부분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료로 하여 새로운 물품으로 가공 또는 개조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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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된 시행령 조문
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기본통칙·집행기준
14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5-0…5 · 5-0…5 【 용기재포장의 범위 】
과세물품의 판매자가 상표 등이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용기에 자기의 상표・명칭 등을 표시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상품이 되는 것이므로 법 제5조제1호가목에 따른 ¨제조로 보는 경우¨에 해당한다. ,
5-0…6 · 5-0…6 【 장식의 의의 】
법 제5조제1호나목에 따른 ¨장식¨이란 제조장 이외의 장소에서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물품에 그 물품의 특성・용도 등에 변화를 일으키지 않는 범위 안에서 가치증대를 위하여 조각하거나 그림 등을 넣어 부착하는 행위를 말한다.
5-0…7 · 5-0…7 【 조립의 의의 】
법 제5조제1호나목에 따른 ¨조립¨이란 제조장 이외의 장소에서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물품에 다른 과세물품 또는 비과세물품을 물리적으로 결합(결합할 수 있도록 특별히 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그 물품에 새로운 특성과 용도를 부여함으로써 가치증대를 이루는 행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