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제조자가 휘발유·경유 등을 송유관이나 탱크로리로 내보낸 뒤 자기 저유소에서 다른 유류와 섞이는 일이 생기면, 그 제조자가 납세의무자가 되고 섞인 때의 수량으로 세금을 매겨요.제조자가 휘발유·경유 등을 송유관이나 탱크로리로 내보낸 뒤 자기 저유소에서 다른 유류와 섞이는 일이 생기면, 그 제조자가 납세의무자가 되고 섞인 때의 수량으로 세금을 매겨요.
제3조제2호 또는 제3호의 납세의무자(이하 이 조에서 "제조자등"이라 한다)가 제1조제2항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유류를 해당 제조자등의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송유관 안전관리법」에 따른 송유관 또는 선박ㆍ탱크로리 등 운송수단을 통하여 반출한 후 제조자등이 소유 또는 임차한 저유소(貯油所)에서 다시 반출하는 경우로서 해당 저유소에서 서로 다른 유류의 혼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이하 이 조에서 "혼유등"이라 한다)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 법을 적용한다.
1.
납세의무자: 제3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조자등
2.
과세시기: 제4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혼유등이 발생한 때
3.
→ 위임: 시행령 제16조의5 저유소에서의 서로 다른 유류의 혼합 등에 대한 특례 사유 등과세표준: 제8조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혼유등이 발생한 때의 수량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