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제26조

26-0…1 【 질문・검사권의 범위 】

① 법 제26조에 따른 세무공무원의 질문ㆍ검사권한은 과세물품의 판매자ㆍ제조자 및 운반자와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자, 과세장소의 경영자, 단체의 대표자, 이들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 자로서 해당 질문ㆍ검사에 관련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도 미친다. ②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운반중인 물품¨에는 현재 운반중인 물품과 운반

26-0…2 【 증표의 의의 】

법 제26제3항에 규정하는 ¨증표¨라 함은 세무공무원임을 증명하는 증서로서 세무관서장이 발행하는 공무원증・출장증 및 검찰관서장이 발행하는 세무공무원지명서를 말한다. , ,

26-36…2 【 장부의 의의 】

법 제26조에 따른 ¨장부¨란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것을 말한다. 1. 영 제36조에 따른 원재료매입장ㆍ원재료수불부ㆍ제조물품수불부ㆍ과세장소경영자의 입장인원과 입장요금기입장ㆍ입장권수불장ㆍ요금영수증수불장 2. 국세청장의 명령에 따른 각종 장부 3. 개별소비세사무처리규정에 따른 장부

세무공무원의 질문･검사권

26-0-1 세무공무원의 질문 ･ 검사권 ① 세무공무원은 개별소비세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과세물품의 판매자 또는 제조자와 과세장소 ･ 과세유흥장소 ･ 과세영업장소의 경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 여 질문을 하거나 그 장부 , 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할 수 있다 . 1. 과세물품 또는

세무공무원의 질문･검사권의 범위

26-0-2 세무공무원의 질문 ･ 검사권의 범위 ① 과세물품의 판매자 또는 제조자와 과세장소 ･ 과세유흥장소 ･ 과세영업장소의 경영자에 대한 세무 공무원의 질문 ･ 검사권은 과세물품의 판매자 ･ 제조자 및 운반자와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자 , 과세장소의 경영자 , 단체의 대표자 , 이들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 자로서 해

질문･검사권을 표시하는 증표의 범위

26-0-3 질문 ･ 검사권을 표시하는 증표의 범위 법 제 26 조에 따른 “ 증표 ” 란 세무공무원임을 증명하는 증서로서 세무관서장이 발행하는 공무원증 ･ 출장증 및 검찰관서장이 발행하는 세무공무원지명서를 말한다 . 집행기준

질문･검사의 대상이 되는 장부의 범위

26-0-4 질문 ･ 검사의 대상이 되는 장부의 범위 법 제 26 조에 따른 " 장부 " 란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것을 말한다 . 1. 영 제 36 조에 따른 원재료매입장 ･ 원재료수불부 ･ 제조물품수불부 ･ 과세장소경영자의 입장인원과 입장요금기입장 ･ 입장권수불장 ･ 요금영수증수불장 2. 국세청장의 명령에 따른 각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