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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에서 정하고, 감독·검사기관의 장은 위반행위를 조사해 금융위원회에 통보해야 해요.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에서 정하고, 감독·검사기관의 장은 위반행위를 조사해 금융위원회에 통보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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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된 시행령 조문
2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제1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시행령
제1조목적제2조금융회사등제3조실지명의제4조실명확인의 생략제4조의2실명거래의 확인 등제5조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의 범위제6조거래정보등의 범위제6조의2금융거래정보의 조회대상 부동산거래 등제7조명의인의 요구에 의한 거래정보등의 제공제8조명의인의 동의에 의한 거래정보등의 제공제9조동일 금융회사등의 내부 또는 금융회사등 상호간의 거래정보등의 제공제10조인적사항의 범위제10조의2명의인에의 통보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제11조통계자료의 요청제12조삭제제1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