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세무공무원의 압수물건 등 매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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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세무공무원의 압수물건 등 매수 금지

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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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세무공무원은 압수한 물건이나 몰취·몰수 대상 물건을 직접이든 다른 사람을 통해서든 사들일 수 없어요.세무공무원은 압수한 물건이나 몰취·몰수 대상 물건을 직접이든 다른 사람을 통해서든 사들일 수 없어요.

세무공무원은 압수물건, 몰취물건 또는 몰수물건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매수(買收)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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