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 제10조

【세무공무원의 압수물건 등 매수 금지】

제10조(세무공무원의 압수물건 등 매수 금지) 세무공무원은 압수물건, 몰취물건 또는 몰수물건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매수(買收)할 수 없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집본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