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압수ㆍ수색

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

AI 한 줄 요약

법 제9조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시행령 제7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에요.법 제9조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시행령 제7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에요.

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7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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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된 시행령 조문

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