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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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신고

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

시행 중호 6 · 목 0

AI 한 줄 요약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는 별지 제2호서식으로 내고, 납세의무자 유형이나 비과세·환급·면제 사유에 따라 거래징수 내역서 등 해당 서류를 첨부해야 해요.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는 별지 제2호서식으로 내고, 납세의무자 유형이나 비과세·환급·면제 사유에 따라 거래징수 내역서 등 해당 서류를 첨부해야 해요.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납세의무자의 경우: 별지 제2호서식 부표 1의 증권거래세 거래징수 내역서

2.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납세의무자인 경우로서 법 제6조제1호에 따라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않는 경우: 별지 제1호의4서식의 비과세양도명세서

3.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납세의무자인 경우로서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증권거래세액에서 조정하여 환급할 세액이 있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 부표 2의 조정환급명세서

4.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납세의무자인 경우로서 법 제10조의2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와 영 제1조의3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 일괄납부 사업자의 경우: 별지 제2호서식 부표 3의 사업장별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 신고명세서(지점별 증권거래세 납부명세서)

5.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납세의무자의 경우: 별지 제2호서식 부표 4의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거래명세서 및 주권 또는 지분의 매매계약서 사본

6.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제1항에 따라 증권거래세를 면제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70호서식의 증권거래세 세액면제신청서

정의 용어참조 조문 (링크)대통령령 위임 → 시행령 연결금액·기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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