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주권 양도, 자본시장법상 주권 매출, 그 밖에 시행령으로 정한 주권 양도에는 증권거래세를 매기지 않아요.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주권 양도, 자본시장법상 주권 매출, 그 밖에 시행령으로 정한 주권 양도에는 증권거래세를 매기지 않아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다만, 「국가재정법」 별표 2에서 규정하는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으로서 기금관리주체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기금에서 취득한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및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우정사업총괄기관이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에 따라 주권을 매출하는 경우[청약된 주권의 총수(總數)가 매출하려는 주권 총수에 미달된 경우, 그 청약되지 아니한 주권을 인수인이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호 및 제2호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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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된 시행령 조문
3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기본통칙·집행기준
4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6-0-1 · 비과세되는 주권 등의 범위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 ② 자본시장법 제 119 조에 따라 주권을 매출하는 경우 ( 청약된 주권총수가 매출하고자 하는 주권 총수에 미달된 주권을 인수인이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 ) 40 _ 종합부동산세 · 증권거래세 집행기준 ③ 주권을 목적물로 하는 소비대차…
6-0-2 · 주권을 목적물로 하는 소비대차의 경우 비과세 범위
① 소비대차란 대주가 금전 등의 소유권을 차주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차주는 그것과 동질 ･ 동량 ･ 동종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하며 , 목적물 그 자체를 반환하는 임대차와는 달리 차주가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소비한 후에 다른 물건을 반환하는 것 임…
6-0-3 · 증권거래세 면제 범위
＊ 조세특례제한법 제 117 조 제 1 항 구 분 내 용 ①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 창업기획자 또는 벤처투자조합이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함 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 ② 신기술사업자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신기술사업자에게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