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주권 등을 양도한 시점은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이고, 확정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에서 정해요.주권 등을 양도한 시점은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이고, 확정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에서 정해요.
①
이 법을 적용할 때 주권등의 양도 시기는 해당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로 한다.
②
제1항의 매매거래 확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위임: 시행령 제2조 양도의 시기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기본통칙·집행기준
2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집행기준
5-0-1 · 주권 등의 양도시기인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의 범위
거래유형 양도 시기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주권 그 주권의 양도가액이 결제되는 때 금융투자업자가 매매 ・ 위탁매매 ・ 중개 ・ 대리하는 경우 그 대금의 전부를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때 그 밖의 경우 해당 주권 등을 인도하거나 대가의 전부를 받는 때와 권리가 이전되는 때 중 빠른 날 집행기준
집행기준
5-0-2 · 조건부매매계약에 따른 주권의 양도시기
내국법인이 주식을 거래할 때 조건부매매계약에 따라 거래 선행조건이 충족되는 날인 “ 매매완 결일 ” 을 잔금지급일로 약정한 경우에도 해당 주식의 「 증권거래세법 」 상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 ・ 주식 을 인도받은 날 또는 명의개서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임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