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증권거래세 세율은 원칙적으로 0.35%이고, 시장 육성이 급하면 증권시장 주권에 한해 대통령령으로 낮추거나 0%로 할 수 있어요.증권거래세 세율은 원칙적으로 0.35%이고, 시장 육성이 급하면 증권시장 주권에 한해 대통령령으로 낮추거나 0%로 할 수 있어요.
①
증권거래세의 세율은 1만분의 35로 한다. 다만,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1만분의 43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세율은 자본시장 육성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에 한정하여 종목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낮추거나 영(零)으로 할 수 있다.
→ 위임: 시행령 제5조 탄력세율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기본통칙·집행기준
2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집행기준
8-5-1 · 증권거래세법상 세율 구분
거래시장 구분 증권거래세 세율 농어촌특별세 세율 상장주식 코스피 0.03% 0.15% 코스닥 0.18% - 코넥스 0.1% 장외거래 0.35% 비상장주식 K-OTC 0.18% 일반거래 0.35% - 46 _ 종합부동산세 · 증권거래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집행기준
8-5-2 · 대금의 일부를 프리미엄 형태로 받은 경우 적용 세율
유가증권시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장외시장에서 사적 옵션계약에 의하여 특정인에게 주식 양 ･ 수도 관련대금 일부를 프리미엄 형태로 별도 수수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장외거래로 보아 35/1,0000 의 세율을 적용함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