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증권거래세는 주권을 판 양도가액에 매기고, 시가보다 낮게 판 것으로 보면 시가를, 양도가액을 모르면 시행령의 평가방법에 따른 값을 기준으로 해요.증권거래세는 주권을 판 양도가액에 매기고, 시가보다 낮게 판 것으로 보면 시가를, 양도가액을 모르면 시행령의 평가방법에 따른 값을 기준으로 해요.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제3조제1호 각 목에 따른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권의 양도가액
제1호 외의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가액
주권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 해당 주권등의 양도가액.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규정하는 가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101조, 「법인세법」 제52조 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에 따라 주권등이 시가(時價)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조가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시가액
「소득세법」 제126조, 「법인세법」 제92조 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주권등이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정상가격
주권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도가액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 및 정상가격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위임: 시행령 제4조 양도가액평가방법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기본통칙·집행기준
13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7-4-1 ·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거래유형 과세표준 ① 증권시장이나 장외거래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 해당 주권의 양도가액 ② ‘1’ 외의 주권 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 가 . 원칙 해당 주권 등의 양도가액 나 . 시가액보다
7-4-2 ·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시가액과 정상가격
① 시가액 ｢ 소득세법 시행령 ｣ 제 167 조 【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 】 , ｢ 법인세법 시행령 ｣ 제 89 조 【 시가의 범위 등 】 또는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 제 26 조 【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 에 따라 인정된 가액 ② 정상가격 ｢…
7-4-3 · 양도가액평가방법
거래 유형 평가 방법 상장법인의 주권 등을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밖에서 양도하는 경우 한국거래소가 공표하는 양도일의 매매거래 기준가 액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178 조제 1 항에 따른 기준에 따라 거래되는 종목으로 지정한 주권 등을 그 기준 외의 방법으로 양도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