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경정

증권거래세법

AI 한 줄 요약

신고가 없거나 틀리면 세무서장이 장부·증명자료를 근거로 세액을 결정·경정하고, 자료가 없으면 추계하며, 잘못이 또 나오면 즉시 재경정해요.신고가 없거나 틀리면 세무서장이 장부·증명자료를 근거로 세액을 결정·경정하고, 자료가 없으면 추계하며, 잘못이 또 나오면 즉시 재경정해요.

①

관할 세무서장은 제10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가 없거나 그 신고내용에 잘못되었거나 빠진 부분이 있으면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하거나 경정(更正)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결정하거나 경정할 때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장부나 그 밖의 증명자료를 근거로 할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추계(推計)하여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

→ 위임: 시행령 제8조 경정

③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결정하거나 경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잘못되었거나 빠진 것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즉시 재경정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