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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거나 부실·허위이거나 거래량에 비해 믿기 어려우면 추계로 과세표준을 정하는데, 조사로 확인한 거래량에 단위당 금액을 곱해 세액을 계산해요.장부나 증빙서류가 없거나 부실·허위이거나 거래량에 비해 믿기 어려우면 추계로 과세표준을 정하는데, 조사로 확인한 거래량에 단위당 금액을 곱해 세액을 계산해요.
①
법 제11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
2.
→ 위임: 법 제11조 경정장부 기타의 증빙서류의 내용이 주권 등의 거래량에 비추어 신빙성이 없다고 인정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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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