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명령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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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명령사항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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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연결 시행령 2

AI 한 줄 요약

세무 당국은 납세의무자와 금융투자업자에게 전산 사용 방법, 과세·비과세 양도 구분 표시, 주식 매매거래 상황 보고 등 단속에 필요한 사항을 명령할 수 있어요.세무 당국은 납세의무자와 금융투자업자에게 전산 사용 방법, 과세·비과세 양도 구분 표시, 주식 매매거래 상황 보고 등 단속에 필요한 사항을 명령할 수 있어요.

국세청장ㆍ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납세의무자 및 금융투자업자에게 전자계산조직의 사용방법, 과세 및 비과세양도의 구분표시, 주권등의 매매거래(법 제9조의2에 해당하는 양도를 포함한다)상황보고, 그 밖에 납세보전상 필요한 한도내에서 단속상 필요한 사항을 명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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