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검색 / 국세 /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 시행령
AI 한 줄 요약
주권을 빌려주고 빌리는 소비대차 거래에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않아요.주권을 빌려주고 빌리는 소비대차 거래에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않아요.
법 제6조제3호에 따라 주권을 목적물로 하는 소비대차의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1조외국의 유가증권시장제1조의2납세의무자제1조의3본점일괄납부제1조의4납세지의 판정기준제2조양도의 시기제3조비과세양도제4조양도가액평가방법제5조탄력세율제6조거래징수제6조의2주권매매 관련 사항의 통지제6조의3증권계좌간 이체내역 등 제출제7조신고ㆍ납부 및 환급제8조경정제8조의2삭제제9조장부의 비치ㆍ기장제10조명령사항제11조질문ㆍ검사제12조서식제13조삭제법령 검색 / 국세 /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 시행령
AI 한 줄 요약
주권을 빌려주고 빌리는 소비대차 거래에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않아요.주권을 빌려주고 빌리는 소비대차 거래에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않아요.
법 제6조제3호에 따라 주권을 목적물로 하는 소비대차의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