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3-0-1 납세의무자 거래 유형 납세의무자 증권시장 ( 유가증권시장 ･ 코스닥시장 ) 에서 양도되는 주권 한국예탁결제원 ｢ 자본시장법 ｣ 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장외거래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 ｢ 자본시장법 ｣ 에 따른 금융투자업자를 통하여 양도되는 주권 등 해당 금융투자업자 그 밖의 주권 등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

거래 유형별 납세의무자

3-0-2 거래 유형별 납세의무자 ① 내국법인이 비상장주식을 ｢ 자본시장법 ｣ 에 따른 금융투자업자를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권의 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는 해당 금융투자업자이다 . ② 법인의 해산으로 인하여 해당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투자유가증권 ( 비상장주식 ) 을 주주에게 분배하는 것은 주주에게 배분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