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법 제2조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주권 또는 지분

2-0-1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주권 또는 지분 ① ｢ 자본시장법 ｣ 에 따른 유가증권시장 ･ 코스닥시장과 비슷한 시장으로서 외국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② 외국증권시장에 주권 또는 지분을 상장하기 위하여 ｢ 자본시장법 ｣ 에 따른 인수인에게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③ ｢ 자본시장법 ｣

과세대상 여부 구체적 사례

2-0-2 과세대상 여부 구체적 사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 주권 또는 지분과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 다 .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변호사법 ｣ 에 따라 설립된 법무법인 , 법무법인 ( 유한 ) 에 출자하여 지분을 가진 구성원이 위 법인을 탈퇴하면서 지분을

외국법인간 분할 합병으로 내국법인 주식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과세 대상 여부

2-0-3 외국법인간 분할 합병으로 내국법인 주식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과세 대상 여부 내국법인의 주권을 소유한 외국법인 A 회사 ( 이하 “A 사 ” 라고 함 ) 가 A 사의 100% 지배주주인 외국법 인 B 회사 ( 이하 “B 사 ” 라고 함 ) 와 분할합병계약을 체결하고 , B 사가 A 사의 자산과 부채를 장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