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주권이나 지분을 양도하면 증권거래세를 내지만, 외국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 양도 등 일부 경우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아요.주권이나 지분을 양도하면 증권거래세를 내지만, 외국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 양도 등 일부 경우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아요.
주권 또는 지분(이하 "주권등"이라 한다)의 양도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양도에 대해서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증권시장과 비슷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장만 해당하며, 이하 이 조에서 "외국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외국증권시장에 주권등을 상장하기 위하여 인수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2항에 따른 인수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로서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거래소(이하 "지정거래소"라 한다)가 같은 법 제37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채무인수를 하면서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기본통칙·집행기준
3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2-0-1 ·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주권 또는 지분
① ｢ 자본시장법 ｣ 에 따른 유가증권시장 ･ 코스닥시장과 비슷한 시장으로서 외국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② 외국증권시장에 주권 또는 지분을 상장하기 위하여 ｢ 자본시장법 ｣ 에 따른 인수인에게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③ ｢ 자본시장법 ｣ 에 따라 채무…
2-0-2 · 과세대상 여부 구체적 사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 주권 또는 지분과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 다 .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변호사법 ｣ 에 따라 설립된 법무법인 , 법무법인 ( 유한 ) 에 출자하여 지분을 가진 구성원이 위 법인을 탈퇴하면서 지분을 환…
2-0-3 · 외국법인간 분할 합병으로 내국법인 주식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과세 대상 여부
내국법인의 주권을 소유한 외국법인 A 회사 ( 이하 “A 사 ” 라고 함 ) 가 A 사의 100% 지배주주인 외국법 인 B 회사 ( 이하 “B 사 ” 라고 함 ) 와 분할합병계약을 체결하고 , B 사가 A 사의 자산과 부채를 장부가액으로 승계함에 따라 해당 주권의 소유권이 B 사로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