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회계기준원 질의회신

[2025-I-KQA006] 종속기업투자주식을 교환대상으로 하는 교환사채 발행 시 종속기업투자주식의 회계처리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판단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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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문단 10에서는 종속기업, 공동기업,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을 범주별로 동일한 회계처리방법을 적용하도록 한다. 다만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문단 BC19G에서는 벤처캐피탈, 신탁 등과 같이 일부 지분이 별도 펀드나 투자기구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독립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는 경우] 예외적으로 범주를 달리 적용할 수 있으므로, 모든 상황에서 관계기업에 대한 모든 투자를 투자자산의 한 ‘범주’로 보아서는 안 된다고 기술한다.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문단 4.51에서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회계단위를 선택해야 하며, 자산이나 부채 및 관련 수익과 비용에 대해 목적적합하고 충실하게 표현하기 위해 단일의 회계단위나 별도의 회계단위를 선택할 수 있다고 기술한다.

6

종속기업투자주식을 단일의 범주로만 분류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최초 취득 시 범주를 구분하는 것이 더 목적적합하고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거나, 최초 인식 후 보유기간 중 보유 목적이나 성격이 실질적으로 변경되었고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별도의 범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러나 종속기업투자주식 중 일부가 교환사채의 교환 대상으로 지정·예탁되었다는 사실은 투자 지분의 관리 방식이 일부 변한 것으로 볼 수는 있으나, 지배력 유지 목적의 종속기업투자주식을 별도 범주로 구분할 만큼의 근본적인 사실관계의 변화가 발생했다고 판단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따라서 원가법으로 측정하던 종속기업투자주식 중 일부인 교환대상주식만을 다른 회계단위로 분리하여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회계처리를 정당화하기 위한 충분한 근거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7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문단 6.2.2에 따라 교환대상주식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분이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상품이어야한다. 그러나 질의의 종속기업투자주식은 별도재무제표에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문단 10에 따라 원가법으로 회계처리되는데, 일부 지분만을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상품으로 재분류하여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구체적인 근거가 회계기준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8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 문단 13에서는 유사한 거래, 기타 사건 및 상황에는 동일한 회계정책을 일관성 있게 적용하며, 특정 범주별로 서로 다른 회계정책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거나 허용하는 경우에는 각 범주에 대하여 선택한 회계정책을 일관성 있게 적용하도록 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문단 10에 따르면, 거래, 기타 사건 또는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경우, 경영진은 판단에 따라 회계정책을 개발 및 적용하여 회계정보를 작성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회계정보는 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 요구에 목적적합하고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신뢰할 수 있는 재무제표가 되기 위해서는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을 충실하게 표현하고,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며 중립적으로 편의가 없어야 한다.

색인어

ㅁ 종속기업투자주식, 별도재무제표, 회계단위

이 자료는 한국회계기준원이 접수한 질의와 이에 대한 회신을 요약한 것으로 이 자료의 회신을 참조하여 회계처리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의해야 합니다.

질의에 대한 회신은 주어진 질의에서 제시된 조건 및 사실 등을 전제로 도출된 것으로, 이 조건, 사실 등과 동일하지 않은 상황(중요한 사항의 누락, 변경 포함)에서는 회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자료의 회신은 일반화된 지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한국회계기준원의 질의회신 요약은 공개 시점에 유효한 관련 기준 등에 근거하여 작성한 것이므로 회계기준의 제개정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나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IFRS IC)에서 새로운 의견이 발표되면 적절한 절차를 거쳐 변경되거나 새로운 의견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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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FRS 제1118호 정착지원 TF 논의 내용(킥오프 미팅)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1. 질의 내용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이하 ‘해석위원회’라 한다)는 공정한 표시와 IFRS 회계기준서의 준수에 관련되는 IAS 1 문단 15~24 [IAS 8 문단 6A~6J]의 요구사항의 적용에 대한 요청서를 받았다.

사실관계와 질문

요청서에 기술된 사실관계에서, IAS 1 문단 19 [IAS 8 문단 6E]를 적용하는 기업은 IFRS 회계기준서의 요구사항에서 일탈한다. 요청서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IAS 1 문단 15[IAS 8 문단 6A]의 공정한 표시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하는지를 질문하였다.

2. 검토 내용과 결정

조사 결과

해석위원회가 수집한 증거에 따르면, 요청서에서 기술한 사실관계는 드물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해석위원회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요청서에서 기술된 사항이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따라서 해석위원회는 회계기준 제정·개정 과제에 추가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Ÿ No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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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translation of this IASB Agenda Decision has not been approved by the IFRS Foundation and the IFRS Foundation accepts no liability in respect of the quality or content of this translation.

Ÿ 알림

Copyright © IFRS Foundation 모든 저작권은 보호됩니다.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재단의 동의를 받아 이 저작물을 번역, 재출간, 배포합니다.

이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논의 결과 한국어 번역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재단에서 승인하지 않았고, 국제회계기준위원회재단은 이 번역의 품질이나 내용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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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 1. 질의 내용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이하 ‘해석위원회’라 한다)는 공정한 표시와 IFRS 회계기준서의 준수에 관련되는 IAS 1 문단 15~24 [IAS 8 문단 6A~6J]의 요구사항의 적용에 대한 요청서를 받았다. 사실관계와 질문 요청서에 기술된 사실관계에서, IAS 1 문단 19 [IAS 8 문단 6E]를 적용하는 기업은 IFRS 회계기준서의 요구사항에서 일탈한다. 요청서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IAS 1 문

단 15[IAS 8 문단 6A]의 공정한 표시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하는지를 질문하였다. 2. 검토 내용과 결정 조사 결과 해석위원회가 수집한 증거에 따르면, 요청서에서 기술한 사실관계는 드물게 발생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해석위원회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요청서에서 기술된 사항이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따라서 해석위원회는 회계기준 제정·개정 과제에 추가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IFRS 해석위원회 논의 결과 2026년 4월 공정한 표시와 IFRS 회계기준서의 준수 IAS 1 ‘재무제표 표시’[IAS 8 ‘재무제표의 작성 기준’] 2  Notice Copyright © IFRS Foundation All rights reserved. Translated, reproduced and distributed by the Korea Accounting Standards Board with the permission of the IFRS Foundation. The Korean translation of this IASB Agenda Decision has not been approved by the IFRS Foundation and the IFRS Foundation accepts no liability in respect of the quality or content of this translation.  알림 Copyright © IFRS Foundation 모든 저작권은 보호됩니다.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는 국제

회계기준위원회재단의 동의를 받아 이 저작물을 번역, 재출간, 배포합니다. 이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논의 결과 한국어 번역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재단에서 승인하지 않았고, 국제회계기준위원회재단은 이 번역의 품질이나 내용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질의】

리스기간 연장 시 단기리스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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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회사는 1년(2025.1.1.~2025.12.31.) 동안 사무실을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함. 계약서에 연장에 대한 언급이 없고 법적으로도 연장할 권리가 없어 단기리스 인식 면제 규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 함. 이후 2025년 12월 31일에 동일 사무실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더 사용하기로 합의함

이 경우, 연장된 계약을 단기리스로 볼 수 있는지?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116호 ‘리스’

부록A.용어의 정의

단기리스: 리스개시일에, 리스기간이 12개월 이하인 리스. 매수선택권이 있는 리스는 단기리스에 해당하지 않는다.

리스변경: 변경 전 리스 조건의 일부가 아니었던 리스의 범위 또는 리스대가의 변경(예: 하나 이상의 기초자산 사용권을 추가하거나 종료함, 계약상 리스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함)

5 리스이용자는 다음 리스에는 문단 22∼49의 요구사항을 적용하지 않기로 선택할 수 있다.

⑴ 단기리스

⑵ 소액 기초자산 리스(문단 B3∼B8에서 기술함)

6 단기리스나 소액 기초자산 리스에 문단 22~49의 요구사항을 적용하지 않기로 선택한 경우에 리스이용자는 해당 리스에 관련되는 리스료를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 기준이나 다른 체계적인 기준에 따라 비용으로 인식한다. 다른 체계적인 기준이 리스이용자의 효익의 형태를 더 잘 나타내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적용한다.

7 리스이용자가 문단 6을 적용하여 단기리스를 회계처리하는 경우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기준서의 목적상 리스이용자는 그 리스를 새로운 리스로 본다.

⑴ 리스변경이 있는 경우

⑵ 리스기간에 변경이 있는 경우(예: 리스이용자가 전에 리스기간을 산정할 때에 포함되지 않았던 선택권을 행사한다)

‘신속처리질의’는 신속한 답변을 원하는 단순한 회계처리 질의로서 한국회계기준원의 연구원이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적인 견해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속처리질의·답변 자료집’은 이러한 신속처리질의 중 반복적이고 활용도가 높은 질의와 답변을 편집하여 정리한 자료입니다. 따라서 이 자료집은 한국회계기준원의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며 한국회계기준원의 공식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기초하는 어떠한 판단이나 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한국회계기준원과 기준원의 연구원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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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회사는 전환사채를 발행하였는데 전환사채 인수자와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회사가 전환사채를 액면금액으로 재매입해야 하는 풋옵션 계약을 체결함

특정 조건이 계약 당사자에게 특정된 비금융변수인 경우, 해당 풋옵션은 파생상품 정의를 충족하는지?

(최초 계약 시 순투자금액이 없고, 미래에 결제되며, 회사는 비금융변수를 회피할 수 있는 무조건적인 권리가 없다고 가정함)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109호 ‘금융상품’

부록A 파생상품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면서 다음의 세 가지 특성을 모두 가진 금융상품이나 그 밖의 계약

⑴

기초변수의 변동에 따라 가치가 변동한다. 기초변수는 이자율, 금융상품가격, 일반상품가격, 환율, 가격 또는 비율의 지수, 신용등급 또는 신용지수나 그 밖의 변수를 말한다. 다만, 비금융변수의 경우에는 계약의 당사자에게 특정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⑵

최초 계약 시 순투자금액이 필요하지 않거나 시장 요소의 변동에 비슷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다른 유형의 계약보다 적은 순투자금액이 필요하다.

⑶

미래에 결제된다.

실무적용지침

B.8

파생상품의 정의: 매출규모에 근거한 외화계약

기능통화가 미국 달러인 XYZ사가 유로화로 가격표시된 제품을 프랑스에서 판매하고 있다. XYZ사는 투자은행과 고정환율로 유로화를 미국달러화로 환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에 따라 XYZ사는 프랑스에서의 매출규모에 기초하여 유로화를 송금하여야 하며, 유로화는 6.00의 확정환율로 미국달러화와 교환될 것이다. 이러한 계약이 파생상품에 해당하는가?

파생상품에 해당한다. 당해 계약의 경우 환율과 매출규모로 구성되는 2개의 기초변수가 존재하고, 지급규정이 있으며, 당해 계약의 최초 계약 시 순투자금액이 필요하지 않거나, 시장가격 변동에 비슷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다른 유형의 계약보다 적은 순투자금액이 필요하다. 이 기준서에서는 매출규모에 기초하는 파생상품을 적용범위에서 제외하지 않는다.

‘신속처리질의’는 신속한 답변을 원하는 단순한 회계처리 질의로서 한국회계기준원의 연구원이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적인 견해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속처리질의·답변 자료집’은 이러한 신속처리질의 중 반복적이고 활용도가 높은 질의와 답변을 편집하여 정리한 자료입니다. 따라서 이 자료집은 한국회계기준원의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며 한국회계기준원의 공식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기초하는 어떠한 판단이나 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한국회계기준원과 기준원의 연구원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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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회사의 모든 종속기업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이 아닌 기업에 해당함. 회사는 ‘시행일 및 경과규정(2022.12.2.)’을 적용하여 비외감종속기업을 연결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었으나, 전기까지 해당 경과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모든 종속기업을 연결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였음

이 경우, 회사가 ‘시행일 및 경과규정(2022.12.2.)’의 최초 시행연도 후에도(예: 2025 회계년도) 해당 경과규정을 적용하여 비외감 종속기업을 연결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관련 회계기준]

K-GAAP 제5장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5.8

매기 동일한 회계정책 또는 회계추정을 사용하면 비교가능성이 증대되어 재무제표의 유용성이 향상된다. 따라서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일단 채택한 회계정책이나 회계추정은 유사한 종류의 사건이나 거래의 회계처리에 그대로 적용하여야 한다.

5.9

기업은 다음 중 하나의 경우에 회계정책을 변경할 수 있다.

⑴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 회계정책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⑵ 회계정책의 변경을 반영한 재무제표가 거래, 기타 사건 또는 상황이 재무상태, 재무성과또는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신뢰성 있고 더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K-GAAP 시행일 및 경과규정(2022.12.2.)

1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지배기업은 일반기업회계기준 연차개선(2018년) 중 문단 4.4. 4.8⑴, 8.35, 32.3의 개정 내용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장법인, 증권신고서 제출법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⑵ 제3장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Ⅱ(금융업)’에서 정의하는 금융회사

⑶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형비상장주식회사

⑷ 제4장 ‘연결재무제표’에서 정의하는 연결실체에 위의 ⑴~⑶의 기업이 포함된 경우의 지배기업

3

문단 1의 개정 내용을 적용할 때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이 아닌 기업을 종속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 등에 의하여 다음 회계연도 말까지 처분이 예정된 기업은 종속기업으로 보지 아니하며, 해외종속기업의 경우에는 국내종속기업에 대한 규모기준을 준용하며, 분할하거나 다른 회사와 합병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거나 새로 설립된 회사로서 직전 회계연도의 재무상태표가 없는 경우에는 설립시점의 금액 등으로 규모기준을 준용한다.

‘신속처리질의’는 신속한 답변을 원하는 단순한 회계처리 질의로서 한국회계기준원의 연구원이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적인 견해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속처리질의·답변 자료집’은 이러한 신속처리질의 중 반복적이고 활용도가 높은 질의와 답변을 편집하여 정리한 자료입니다. 따라서 이 자료집은 한국회계기준원의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며 한국회계기준원의 공식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기초하는 어떠한 판단이나 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한국회계기준원과 기준원의 연구원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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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상조회사의 부금선수금은 고객으로부터 선수금을 받은 후 향후 적립금 또는 지급금으로 사용되는 성격의 자산입니다. 이러한 부금선수금을 유동부채로 분류해야 하는지, 아니면 비유동부채로 분류해야 하는지에 대해 질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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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상조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선불식 할부거래를 통해 고객에게서 받은 부금선수금을 계약부채로 인식하고, 고객에게 상조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함

이러한 부금선수금의 유동성 분류는?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69

부채는 다음의 경우에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⑴ 정상영업주기 내에 결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⑵ 주로 단기매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⑶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결제하기로 되어 있다.

⑷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상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무조건의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문단 73 참조). 계약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지분상품의 발행으로 결제할 수 있는 부채의 조건은 그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 밖의 모든 부채는 비유동으로 분류한다.

70

매입채무 그리고 종업원 및 그 밖의 영업원가에 대한 미지급비용과 같은 유동부채는 기업의 정상영업주기 내에 사용되는 운전자본의 일부이다. 이러한 항목은 보고기간 후 12개월 후에 결제일이 도래한다 하더라도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동일한 정상영업주기가 기업의 자산과 부채의 분류에 적용된다. 기업의 정상영업주기가 명확하게 식별되지 않는 경우 그 주기는 12개월인 것으로 가정한다.

76A

부채를 유동 또는 비유동으로 분류할 때, 부채의 결제란 부채를 소멸시키기 위해 계약 상대방에게 다음 ⑴ 또는 ⑵를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⑴ 현금이나 그 밖의 경제적 자원(예: 재화나 용역)

⑵ 기업 자신의 지분상품(문단 76B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신속처리질의’는 신속한 답변을 원하는 단순한 회계처리 질의로서 한국회계기준원의 연구원이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적인 견해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속처리질의·답변 자료집’은 이러한 신속처리질의 중 반복적이고 활용도가 높은 질의와 답변을 편집하여 정리한 자료입니다. 따라서 이 자료집은 한국회계기준원의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며 한국회계기준원의 공식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기초하는 어떠한 판단이나 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한국회계기준원과 기준원의 연구원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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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분류 IFRS 해석위원회 논의 결과

1. 질의 내용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이하 ‘해석위원회’라 한다)는 IFRS 18 문단 83의 적용 범위에 대해 요청서를 받았다. IFRS 18 문단 75에서는 다음을 손익계산서의 별도표시항목으로 표시하도록 요구한다. a. 영업비용 (IFRS 18 문단 75(a)(ii))

b. IFRS 9 및 IFRS 17에서 요구하는 금액 (IFRS 18 문단 75(b)~(c))

사실관계

요청서에서는 IFRS 18 문단 83의 요구사항의 적용 여부를 질문하였다. a. IFRS 18 문단 75(a)(ii)에 열거된 영업비용을 손익계산서의 영업 범주에서 기능별로 표시하는 경우에만 적용

b. IFRS 18 문단 75(b)~(c)에 열거된 비용을 포함한 어떠한 비용이든 손익계산서의 영업 범주에서 기능별로 표시하는 경우 적용한다. 요청서에서는 이러한 비용에 자산의 장부금액 일부로 인식되었던 금액이 포함될 수 있다고 하였다. 예를 들면, 손익계산서에 인식되는 보험서비스비용에는 전에 보험계약자산의 일부로 자본화되었던 보험 취득원가 상각액이 포함될 수 있다. 2. 검토 내용과 결정

해당하는 요구사항을 적용함

해석위원회는 IFRS 18 문단 83에 예외사항이나 적용 제외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이는 예를 들면, 비용을 기능별로 분류한 이유가 기업의 판단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IFRS 회계기준서의 요구사항 때문인지는 기업이 문단 83을 적용해야 하는지를 판단할 때 무관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해석위원회는 손익계산서의 영업 범주에 기능별로 분류된 비용(IFRS 18 문단 75(b)~(c)에 열거된 비용을 포함)으로 구성된 항목을 표시하는 경우, IFRS 18 문단 83이 적용된다고 결론 내렸다. 해석위원회는 IFRS 18 문단 B84에 기술된 바와 같이, IFRS 18 문단 83에 따라 공시되는 금액이 반드시 해당 기간에 비용으로 인식된 금액일 필요는 없다고 보았다. 공시되는 금액에는 자산 장부금액의 일부로 인식된 금액이 포함될 수 있다. IFRS 18 문단 83(b)를 적용하는 기업이 해당 기간에 비용으로 인식된 금액이 아닌 금액을 공시하는 경우, 기업은 관련 자산을 식별하여 그러한 사실에 대한 질적 설명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IFRS 18 적용사례 문단 IE7의 주석 1에서는 IFRS 18 문단 83과 관련 적용지침을 적용하는 하나의 방법을 예시한다. 결론

해석위원회는 IFRS 18의 원칙과 요구사항이 IFRS 18 문단 83 요구사항의 적용범위를 판단하기에 적절한 근거를 제공한다고 결론 내렸다. 따라서 해석위원회는 이 사안을 회계기준 제정·개정 과제에 추가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Ÿ No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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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 1. 질의 내용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이하 ‘해석위원회’라 한다)는 IFRS 18 문단 83의 적용 범위에 대해 요청서를 받았다. IFRS 18 문단 75에서는 다음을 손익계산서의 별

도표시항목으로 표시하도록 요구한다. a. 영업비용 (IFRS 18 문단 75(a)(ii)) b. IFRS 9 및 IFRS 17에서 요구하는 금액 (IFRS 18 문단 75(b)~(c)) 사실관계 요청서에서는 IFRS 18 문단 83의 요구사항의 적용 여부를 질문하였다. a.

IFRS 18 문단 75(a)(ii)에 열거된 영업비용을 손익계산서의 영업 범주에

서 기능별로 표시하는 경우에만 적용 b. IFRS 18 문단 75(b)~(c)에 열거된 비용을 포함한 어떠한 비용이든 손익

계산서의 영업 범주에서 기능별로 표시하는 경우 적용한다. 요청서에서는 이러한 비용에 자산의 장부금액 일부로 인식되었던 금액이 포함될 수 있

다고 하였다. 예를 들면, 손익계산서에 인식되는 보험서비스비용에는 전에 보험계약자산의 일부로 자본화되었던 보험 취득원가 상각액이 포함될 수 있다. 2. 검토 내용과 결정 해당하는 요구사항을 적용함 해석위원회는 IFRS 18 문단 83에 예외사항이나 적용 제외가 포함되어 있지 않

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이는 예를 들면, 비용을 기능별로 분류한 이유가 기업의 판단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IFRS 회계기준서의 요구사항 때문인지는 기업이 문

단 83을 적용해야 하는지를 판단할 때 무관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해석위원회는 손익계산서의 영업 범주에 기능별로 분류된 비용(IFRS 18 문단 75(b)~(c)에 열거된 비용을 포함)으로 구성된 항목을 표시하는 경우, IFRS 해석위원회 논의 결과 2026년 4월 성격별 비용 공시 요구사항의 적용범위 IFRS 18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 2 IFRS 18 문단 83이 적용된다고 결론 내렸다. 해석위원회는 IFRS 18 문단 B84에 기술된 바와 같이, IFRS 18 문단 83에 따라 공시되는 금액이 반드시 해당 기간에 비용으로 인식된 금액일 필요는 없다고 보

았다. 공시되는 금액에는 자산 장부금액의 일부로 인식된 금액이 포함될 수 있다. IFRS 18 문단 83(b)를 적용하는 기업이 해당 기간에 비용으로 인식된 금액이 아닌 금액을 공시하는 경우, 기업은 관련 자산을 식별하여 그러한 사실에 대한 질적 설명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IFRS 18 적용사례 문단 IE7의 주석 1에서는 IFRS 18 문단 83과 관련 적용지침을 적용하는 하나의 방법을 예시한다. 결론 해석위원회는 IFRS 18 의 원칙과 요구사항이 IFRS 18 문단 83 요구사항의 적용

범위를 판단하기에 적절한 근거를 제공한다고 결론 내렸다. 따라서 해석위원회는 이 사안을 회계기준 제정·개정 과제에 추가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 Notice Copyright © IFRS Foundation All rights reserved. Translated, reproduced and distributed by the Korea Accounting Standards Board with the permission of the IFRS Foundation. The Korean translation of this IASB Agenda Decision has not been approved by the IFRS Foundation and the IFRS Foundation accepts no liability in respect of the quality or content of this translation.  알림 Copyright © IFRS Foundation 모든 저작권은 보호됩니다.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는 국

제회계기준위원회재단의 동의를 받아 이 저작물을 번역, 재출간, 배포합니다. 이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논의 결과 한국어 번역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재단에서 승인하지 않았고, 국제회계기준위원회재단은 이 번역의 품질이나 내용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분류 IFRS 해석위원회 논의 결과

1. 질의 내용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이하 ‘해석위원회’라 한다)는 연결실체 내 화폐성부채(또는 화폐성자산)에서 발생한 외환차이의 분류에 대해 요청서를 받았다. IFRS 18 문단 B65에서는 과도한 원가나 노력이 수반되지 않는 한, 기업이 IAS 21 ‘환율변동효과’를 적용하여 손익계산서에 포함된 외환차이를 해당 외환차이를 발생시킨 항목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이 해당되는 범주와 동일한 범주로 분류하도록(문단 B68 참조) 요구한다. 이 요청서에서는 외환차이를 발생시킨 연결실체 내 화폐성 부채(또는 자산)의 수익과 비용이 연결과정에서 제거된 경우, IFRS 18 문단 B65를 적용하여 해당 외환차이를 어떻게 분류하는지 질문하였다. 사실관계

요청서에서 기술된 사실관계에서 기업은 종속기업과 대여약정을 체결한다 (연결실체 내 대여금). 기업과 종속기업의 기능통화는 서로 다르다. 이 연결실체 내 대여금은 다음과 같다. a. 기업 또는 종속기업 중 어느 한쪽의 기능통화로 표시되어 있다. b. 종속기업에 대한 기업의 순투자 일부가 아니다. 연결실체 내 대여금이 외화 화폐성항목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종속기업은 IAS 21을 적용하여 해당 대여금을 자신의 기능통화로 환산하고 그 결과로 발생하는 외환차이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이하 ‘외환차이’). 기업은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면서 IFRS 10 ‘연결재무제표’에 따라 해당 대여금과 관련된 연결실체 내 자산, 부채, 수익, 비용, 현금흐름을 전액 제거한다. 그러나 IAS 21 문단 45에 따라 기업은 외환차이를 제거하지 않고 연결손익계산서에 인식한다. 2. 검토 내용과 결정

IFRS 회계기준서의 요구사항을 적용함

기업이 IFRS 18 문단 B65에 따라 외환차이를 어떻게 분류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해석위원회는 ‘외환차이를 발생시킨 항목’이 무엇인지를 고려하였다. IAS 21 문단 45에서는 ‘보고기업과 해외사업장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연결하는 경우 연결실체 내 잔액 제거와 종속기업의 연결실체 내 내부거래 제거와 같은 정상적인 연결 절차를 수행한다(IFRS 10 ‘연결재무제표’ 참조). 그러나 내부거래에서 생긴 화폐성자산(또는 화폐성부채)은 장단기 여부와 관계없이, 대응하는 화폐성부채(또는 화폐성자산)와 상계하더라도 관련된 환율변동효과는 연결재무제표에 나타나게 된다. 내부거래에서 생긴 화폐성항목도 특정 통화를 다른 통화로 교환하는 과정이 따르므로 환율변동으로 보고기업의 손익이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라고 기술한다. 해석위원회는 IAS 21 문단 45에 따라 외환차이를 발생시키는 항목은 연결실체 내 화폐성부채(또는 화폐성자산)이라고 보았다. 화폐성항목은 한 통화를 다른 통화로 교환해야 하는 약정을 나타낸다. 따라서 해석위원회는 요청서에 기술된 사실관계에 따라 IFRS 18 문단 B65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적용하면, 외환차이를 분류하는 두 가지 가능한 방법(이 안건 결정에서 견해 1과 견해 2로 기술함)이 도출된다고 보았다. 견해 1- 외환차이를 기본 범주인 영업 범주로 분류

외환차이를 발생시킨 항목의 수익과 비용은 연결손익계산서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기업은 외환차이를 분류할 ‘동일한’ 범주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외환차이에 IFRS 18 문단 B65를 적용할 수 없다고 합리적으로 결론 내릴 수 있다. 그러므로 기업은 IFRS 18 문단 52에 따라 해당 외환차이를 기본적으로 영업 범주로 분류한다. 견해 2- 외환차이를 연결실체 내 대여금의 수익과 비용이 연결시 제거되기 전에 분류되었을 범주와 동일한 범주로 분류하거나, 그렇게 하는데 과도한 원가나 노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영업 범주로 분류

기업은 외환차이가 연결과정에서 연결실체 내 대여금과 해당 대여금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외환차이 외)을 제거하기 전에 그 대여금에서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해석위원회는 IFRS 18 문단 B65에서 외환차이를 그 외환차이를 발생시킨 항목의 수익, 비용과 ‘동일한’ 범주로 분류하도록 요구하지만, 그러한 수익과 비용을 연결손익계산서에 포함해야 한다고 요구하지는 않는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기업은 IFRS 18 문단 B65를 적용하여, 외환차이를 연결실체 내 대여금의 수익과 비용이 제거되기 전에 분류되었을 범주로 분류할 수 있다고 합리적으로 결론 내릴 수 있다. 해석위원회는 견해 2를 적용하는 경우에 다음과 같다고 보았다. a.

기업이 IFRS 18 문단 B68에 따라 외환차이를 해당 수익과 비용이 제거되기 전에 분류되었을 범주와 동일한 범주로 분류하는 데 과도한 원가나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그 외환차이를 영업 범주로 분류한다. IFRS 18 문단 B68에 따라 기업은 외환차이의 분류에 과도한 원가나 노력이 필요한지를 ‘외환차이를 발생시키는 각 항목별로’ 평가한다. b. 기업은 연결실체 관점에서 외환차이를 분류한다. 이는 예를 들면 기업이 외환차이를 분류하는 범주가 종속기업이 개별재무제표에서 외환차이를 분류한 범주(종속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와 다를 수 있음을 뜻한다. 이러한 범주가 다를 수 있는 이유 중 하나는 연결실체 관점에서 특정한 주된 사업활동에 대한 평가가 종속기업의 특정한 주된 사업활동에 대한 평가와 다르기 때문이다. 그 밖의 견해

해석위원회는 요청서에 기술된 그 밖의 견해는 기준서 요구사항에 대한 합리적인 해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그 견해는 다음과 같다. a. 해당 사실관계의 거래는 자금조달에만 관련되므로 기업은 외환차이를 재무 범주로 분류한다. 해석위원회는 외환차이가 항상 (연결실체 내) 자금조달에만 관련된 거래에서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견해는 기준서 요구사항에 대한 합리적인 해석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b. 외환차이는 일정 기간 한 통화의 현금을 다른 통화로 이전함에 따라 발생하였으므로 기업은 외환차이를 투자 범주로 분류한다. 해석위원회는 외환차이를 발생시킨 항목은 현금(또는 통화)이 아니므로 이 견해는 기준서 요구사항에 대한 합리적인 해석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그 밖의 발견사항

해석위원회는 IAS 8 ‘재무제표의 작성기준’에 따라 기업이 회계정책(이 안건 결정에서 설명하는 견해 1나 견해 2)을 개발하여 적용한다고 보았다. 결론

해석위원회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회계기준 제정·개정 과제에 추가할지 검토하였다. 해석위원회는 요청서에 기술된 사실관계에서 외환차이의 분류를 더 명확히 하기 위한 회계기준 제정·개정 과제를 진행하더라도 기대 효익이 그 원가를 초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따라서 해석위원회는 회계기준 제정·개정 과제에 추가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Ÿ No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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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 1. 질의 내용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이하 ‘해석위원회’라 한다)는 연결실체 내 화폐성부채

(또는 화폐성자산)에서 발생한 외환차이의 분류에 대해 요청서를 받았다. IFRS 18 문단 B65에서는 과도한 원가나 노력이 수반되지 않는 한, 기업이 IAS 21 ‘환율변동효과’를 적용하여 손익계산서에 포함된 외환차이를 해당 외환차이를 발생시킨 항목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이 해당되는 범주와 동일한 범주로 분류

하도록(문단 B68 참조) 요구한다. 이 요청서에서는 외환차이를 발생시킨 연결실체 내 화폐성 부채(또는 자산)의 수

익과 비용이 연결과정에서 제거된 경우, IFRS 18 문단 B65를 적용하여 해당 외

환차이를 어떻게 분류하는지 질문하였다. 사실관계 요청서에서 기술된 사실관계에서 기업은 종속기업과 대여약정을 체결한다 (연결

실체 내 대여금). 기업과 종속기업의 기능통화는 서로 다르다. 이 연결실체 내 대

여금은 다음과 같다. a. 기업 또는 종속기업 중 어느 한쪽의 기능통화로 표시되어 있다. b. 종속기업에 대한 기업의 순투자 일부가 아니다. 연결실체 내 대여금이 외화 화폐성항목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종속기업은 IAS 21을 적용하여 해당 대여금을 자신의 기능통화로 환산하고 그 결과로 발생하는 외환차이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이하 ‘ 외환차이 ’).

기업은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면서 IFRS 10 ‘ 연결재무제표 ’ 에 따라 해당 대여금과 관련된 연결실체 내 자산, 부채, 수익, 비용, 현금흐름을 전액 제거한다. 그러나 IAS 21 문단 45에 따라 기업은 외환차이를 제거하지 않고 연결손익계산서에 인식한다. 2. 검토 내용과 결정 IFRS 해석위원회 논의 결과 2026년 4월 연결실체 내 화폐성 부채(또는 자산)에서 발생한 외환차이의 분류 IFRS 18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 2 IFRS 회계기준서의 요구사항을 적용함 기업이 IFRS 18 문단 B65에 따라 외환차이를 어떻게 분류하는지를 결정하기 위

해 해석위원회는 ‘외환차이를 발생시킨 항목’이 무엇인지를 고려하였다. IAS 21 문단 45에서는 ‘보고기업과 해외사업장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연결

하는 경우 연결실체 내 잔액 제거와 종속기업의 연결실체 내 내부거래 제거와 같

은 정상적인 연결 절차를 수행한다(IFRS 10 ‘연결재무제표’ 참조). 그러나 내

부거래에서 생긴 화폐성자산(또는 화폐성부채)은 장단기 여부와 관계없이, 대응

하는 화폐성부채(또는 화폐성자산)와 상계하더라도 관련된 환율변동효과는 연결

재무제표에 나타나게 된다. 내부거래에서 생긴 화폐성항목도 특정 통화를 다른 통화로 교환하는 과정이 따르므로 환율변동으로 보고기업의 손익이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라고 기술한다. 해석위원회는 IAS 21 문단 45에 따라 외환차이를 발생시키는 항목은 연결실체 내 화폐성부채(또는 화폐성자산)이라고 보았다. 화폐성항목은 한 통화를 다른 통

화로 교환해야 하는 약정을 나타낸다. 따라서 해석위원회는 요청서에 기술된 사실관계에 따라 IFRS 18 문단 B65를 합

리적으로 해석하여 적용하면, 외환차이를 분류하는 두 가지 가능한 방법(이 안건 결정에서 견해 1과 견해 2로 기술함)이 도출된다고 보았다. 견해 1- 외환차이를 기본 범주인 영업 범주로 분류 외환차이를 발생시킨 항목의 수익과 비용은 연결손익계산서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기업은 외환차이를 분류할 ‘동일한’ 범주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외환

차이에 IFRS 18 문단 B65를 적용할 수 없다고 합리적으로 결론 내릴 수 있다. 그러므로 기업은 IFRS 18 문단 52에 따라 해당 외환차이를 기본적으로 영업 범

주로 분류한다. 견해 2- 외환차이를 연결실체 내 대여금의 수익과 비용이 연결시 제거되기 전에 분류되었을 범주와 동일한 범주로 분류하거나, 그렇게 하는데 과도한 원가나 노

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영업 범주로 분류 기업은 외환차이가 연결과정에서 연결실체 내 대여금과 해당 대여금에서 발생하

는 수익과 비용(외환차이 외)을 제거하기 전에 그 대여금에서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해석위원회는 IFRS 18 문단 B65에서 외환차이를 그 외환차이를 발생시킨 항목

의 수익, 비용과 ‘동일한’ 범주로 분류하도록 요구하지만, 그러한 수익과 비용을 연결손익계산서에 포함해야 한다고 요구하지는 않는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기업은 IFRS 18 문단 B65를 적용하여, 외환차이를 연결실체 내 대여

3 금의 수익과 비용이 제거되기 전에 분류되었을 범주로 분류할 수 있다고 합리적

으로 결론 내릴 수 있다. 해석위원회는 견해 2를 적용하는 경우에 다음과 같다고 보았다. a. 기업이 IFRS 18 문단 B68에 따라 외환차이를 해당 수익과 비용이 제거

되기 전에 분류되었을 범주와 동일한 범주로 분류하는 데 과도한 원가나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그 외환차이를 영업 범주로 분류한다. IFRS 18 문단 B68에 따라 기업은 외환차이의 분류에 과도한 원가나 노력이 필

요한지를 ‘외환차이를 발생시키는 각 항목별로’ 평가한다. b. 기업은 연결실체 관점에서 외환차이를 분류한다. 이는 예를 들면 기업이 외환차이를 분류하는 범주가 종속기업이 개별재무제표에서 외환차이를 분

류한 범주(종속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와 다를 수 있음을 뜻한다. 이러한 범주가 다를 수 있는 이유 중 하나는 연결실체 관점에서 특정한 주된 사

업활동에 대한 평가가 종속기업의 특정한 주된 사업활동에 대한 평가와 다르기 때문이다. 그 밖의 견해 해석위원회는 요청서에 기술된 그 밖의 견해는 기준서 요구사항에 대한 합리적인 해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그 견해는 다음과 같다. a. 해당 사실관계의 거래는 자금조달에만 관련되므로 기업은 외환차이를 재

무 범주로 분류한다. 해석위원회는 외환차이가 항상 (연결실체 내) 자금

조달에만 관련된 거래에서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견해는 기준서 요

구사항에 대한 합리적인 해석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b. 외환차이는 일정 기간 한 통화의 현금을 다른 통화로 이전함에 따라 발생

하였으므로 기업은 외환차이를 투자 범주로 분류한다. 해석위원회는 외환

차이를 발생시킨 항목은 현금(또는 통화)이 아니므로 이 견해는 기준서 요구사항에 대한 합리적인 해석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그 밖의 발견사항 해석위원회는 IAS 8 ‘재무제표의 작성기준’에 따라 기업이 회계정책(이 안건 결정에서 설명하는 견해 1나 견해 2)을 개발하여 적용한다고 보았다. 결론 해석위원회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회계기준 제정·개정 과제에 추가할지 검

토하였다. 해석위원회는 요청서에 기술된 사실관계에서 외환차이의 분류를 더 명

확히 하기 위한 회계기준 제정·개정 과제를 진행하더라도 기대 효익이 그 원가

를 초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따라서 해석위원회는 회계기준 제정·

개정 과제에 추가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4  Notice Copyright © IFRS Foundation All rights reserved. Translated, reproduced and distributed by the Korea Accounting Standards Board with the permission of the IFRS Foundation. The Korean translation of this IASB Agenda Decision has not been approved by the IFRS Foundation and the IFRS Foundation accepts no liability in respect of the quality or content of this translation.  알림 Copyright © IFRS Foundation 모든 저작권은 보호됩니다.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는 국

제회계기준위원회재단의 동의를 받아 이 저작물을 번역, 재출간, 배포합니다. 이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논의 결과 한국어 번역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재단에서 승인하지 않았고, 국제회계기준위원회재단은 이 번역의 품질이나 내용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분류 IFRS 해석위원회 논의 결과

1. 질의 내용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이하 ‘해석위원회’라 한다)는 기업이 IFRS 16 문단 B9(a)의 요구사항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특히 고객이 식별되는 자산의 사용으로 생기는 경제적 효익의 대부분을 얻을 권리를 가지는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대해 요청서를 받았다. 요청서에서는 질의를 예시하기 위해 배터리 오프테이크 약정이 포함된 사실관계를 기술한다. 사실관계

요청서에 기술된 사실관계에서, 배터리 소유자와 전력 소매업자(이하 ‘소매업자’라 한다)는 총량풀시장(gross pool market)에 등록된 참여자이다. 배터리 소유자와 소매업자는 배터리 오프테이크 약정을 체결한다. 오프테이크 약정의 조건에 따르면, 배터리 소유자는 배터리에 대한 점유를 계속 유지하지만 소매업자의 지시에 따라 배터리를 운용할 계약상 의무가 있다. 이러한 지시는 배터리 용량의 100%를 대상으로 하고 배터리는 대체될 수 없다. 소매업자는 일반적으로 배터리 소유자에 의한 배터리 충전과 방전 여부와 그 시점을 지시한다. 소매업자는 사용기간 내내(하루에 여러 번일 수도 있음) 배터리 소유자에게 배터리를 충전하고 방전시키도록 지시할 수 있다. 총량풀시장에서는 전력 거래를 정산할 때 단일의 등록된 참여자가 시장 운영자와 거래하여야 한다. 배터리 소유자가 등록된 참여자이므로, 오프테이크 약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거래는 다음과 같이 정산된다. a. 소매업자는 배터리를 사용할 권리에 대한 대가로 계약기간에 걸쳐 배터리 소유자에게 고정 금액을 지급한다. 이 고정 금액은 배터리의 규모와 사용기간을 반영하고 배터리의 충전이나 방전 여부에 관계없이 지급된다. b. 배터리 소유자는 소매업자의 지시에 따라 전력을 구매하고 판매하여 배터리를 운용하며, 해당 거래를 시장 운영자와 정산한다. 총량풀시장 구조에 따라 시장 운영자와의 모든 거래는 현물 가격으로 이루어진다. 배터리 소유자는 그 결과로 생기는 모든 현금흐름을 소매업자에게 주거나 소매업자에게서 받는다. c. 배터리 소유자와 소매업자는 (a)와 (b)의 거래를 주기적으로 순액 기준으로 현금 정산한다. IFRS 16 문단 9에서는 '계약에서 대가와 교환하여, 식별되는 자산의 사용 통제권을 일정 기간 이전하게 한다면 그 계약은 리스이거나 리스를 포함한다'고 기술한다. IFRS 16 문단 B9를 적용하여, 계약에서 식별되는 자산의 사용 통제권을 일정 기간 이전하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기업은 고객이 사용기간 내내 다음 권리를 모두 갖는지를 평가한다. a. 식별되는 자산의 사용으로 생기는 경제적 효익의 대부분을 얻을 권리

b. 식별되는 자산의 사용을 지시할 권리

요청서에 기술된 사실관계는 소매업자가 배터리의 사용을 지시할 권리(IFRS 16 문단 B9⒝)를 가진다고 가정한다. 요청서에서는 오프테이크 약정 하에 소매업자가 배터리를 사용하여 생기는 경제적 효익의 대부분을 얻을 권리(IFRS 16 문단 B9⒜)를 갖는지를 질문하였다. 2. 검토 내용과 결정

사실관계에 IFRS 16을 적용함

식별되는 자산의 사용으로 생기는 경제적 효익의 대부분을 얻을 권리(IFRS 16 문단 B9⒜)와 그 자산의 사용을 지시할 권리(IFRS 16 문단 B9⒝)를 가지는지를 판단할 때, 기업은 계약의 조건, 그리고 관련되는 모든 사실과 상황을 고려한다. 소매업자가 배터리의 사용으로 생기는 경제적 효익의 대부분을 얻을 권리(IFRS 16 문단 B9⒜)를 가지는가?

IFRS 16 문단 B21에서는 '고객은 그 자산의 사용, 보유, 전대리스와 같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자산을 사용하여 경제적 효익을 얻을 수 있다. 자산의 사용으로 생기는 경제적 효익은 주요 산출물과 부산물(이 주요 산출물과 부산물에서 얻는 잠재적 현금흐름을 포함함), 자산의 사용으로 생기는 그 밖의 경제적 효익으로 제삼자와의 상업적 거래에서 실현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한다. 해석위원회는 요청서에 기술된 사실관계에서 배터리의 사용으로 생기는 경제적 효익이 배터리의 저장 능력과 용량에서 비롯된다고 보았다. 배터리는 전력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전력을 저장하였다가 방출하는 데 사용된다. 또 해석위원회는 배터리 오프테이크 약정이 소매업자에게 배터리 저장에서 생기는 경제적 효익을 제공한다고 보았다. 이는 소매업자가 다음과 같은 배타적 권리를 가지기 때문이다. a. 사용기간(약정기간) 내내 배터리의 전체 용량을 사용할 권리

b.

배터리 소유자에 의한 배터리 충전과 방전, 그리고 그 시점과 규모를 지시할 권리

그러므로 해석위원회는 요청서에 기술된 사실관계에 IFRS 16 문단 B21을 적용하면, 소매업자가 배터리의 사용으로 생기는 경제적 효익의 대부분을 얻을 권리를 가진다고 결론 내렸다. 소매업자가 배터리의 사용을 지시할 권리(IFRS 16 문단 B9⒝)를 가지는가?

요청서에 기술된 사실관계는 소매업자가 배터리의 사용을 지시할 권리를 가진다고 가정한다. 그러므로 해석위원회는 사실관계에 IFRS 16 문단 B9⒝를 적용한 결과를 분석하지는 않았다. 결론

해석위원회는 요청서에 기술된 배터리 오프테이크 약정에서 고객인 소매업자가 배터리의 사용으로 생기는 경제적 효익의 대부분을 얻을 권리를 가지는지를 판단할 적절한 근거가 IFRS 회계기준의 원칙과 요구사항에 있다고 결론 내렸다. 따라서 해석위원회는 이 사안을 회계기준 제정·개정 과제에 추가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Ÿ No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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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yright © IFRS Foundation 모든 저작권은 보호됩니다.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재단의 동의를 받아 이 저작물을 번역, 재출간, 배포합니다. 이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논의 결과 한국어 번역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재단에서 승인하지 않았고, 국제회계기준위원회재단은 이 번역의 품질이나 내용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목록

[첨부]

1 1. 질의 내용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이하 ‘ 해석위원회 ’ 라 한다)는 기업이 IFRS 16 문단 B9(a)의 요구사항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특히 고객이 식별되는 자산의 사용으로 생기는 경제적 효익의 대부분을 얻을 권리를 가지는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대

해 요청서를 받았다. 요청서에서는 질의를 예시하기 위해 배터리 오프테이크 약

정이 포함된 사실관계를 기술한다. 사실관계 요청서에 기술된 사실관계에서, 배터리 소유자와 전력 소매업자(이하 ‘ 소매업

자’라 한다)는 총량풀시장(gross pool market)에 등록된 참여자이다. 배터리 소유자와 소매업자는 배터리 오프테이크 약정을 체결한다. 오프테이크 약

정의 조건에 따르면, 배터리 소유자는 배터리에 대한 점유를 계속 유지하지만 소

매업자의 지시에 따라 배터리를 운용할 계약상 의무가 있다. 이러한 지시는 배터

리 용량의 100%를 대상으로 하고 배터리는 대체될 수 없다. 소매업자는 일반적

으로 배터리 소유자에 의한 배터리 충전과 방전 여부와 그 시점을 지시한다. 소

매업자는 사용기간 내내(하루에 여러 번일 수도 있음) 배터리 소유자에게 배터리

를 충전하고 방전시키도록 지시할 수 있다. 총량풀시장에서는 전력 거래를 정산할 때 단일의 등록된 참여자가 시장 운영자와 거래하여야 한다. 배터리 소유자가 등록된 참여자이므로, 오프테이크 약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거래는 다음과 같이 정산된다. a. 소매업자는 배터리를 사용할 권리에 대한 대가로 계약기간에 걸쳐 배터리 소유자에게 고정 금액을 지급한다. 이 고정 금액은 배터리의 규모와 사용기

간을 반영하고 배터리의 충전이나 방전 여부에 관계없이 지급된다. b. 배터리 소유자는 소매업자의 지시에 따라 전력을 구매하고 판매하여 배터리

를 운용하며, 해당 거래를 시장 운영자와 정산한다. 총량풀시장 구조에 따라 IFRS 해석위원회 논의 결과 2026년 4월 오프테이크(Offtake) 약정 하에 배터리를 사용하여 생기는 경제적 효익 IFRS 16 ‘리스’ 2 시장 운영자와의 모든 거래는 현물 가격으로 이루어진다. 배터리 소유자는 그 결과로 생기는 모든 현금흐름을 소매업자에게 주거나 소매업자에게서 받

는다. c. 배터리 소유자와 소매업자는 (a)와 (b)의 거래를 주기적으로 순액 기준으로 현금 정산한다. IFRS 16 문단 9에서는 '계약에서 대가와 교환하여, 식별되는 자산의 사용 통제권

을 일정 기간 이전하게 한다면 그 계약은 리스이거나 리스를 포함한다'고 기술한

다. IFRS 16 문단 B9를 적용하여, 계약에서 식별되는 자산의 사용 통제권을 일정 기간 이전하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기업은 고객이 사용기간 내내 다음 권리를 모

두 갖는지를 평가한다. a.

식별되는 자산의 사용으로 생기는 경제적 효익의 대부분을 얻을 권리 b. 식별되는 자산의 사용을 지시할 권리 요청서에 기술된 사실관계는 소매업자가 배터리의 사용을 지시할 권리(IFRS 16 문단 B9⒝)를 가진다고 가정한다. 요청서에서는 오프테이크 약정 하에 소매업자

가 배터리를 사용하여 생기는 경제적 효익의 대부분을 얻을 권리(IFRS 16 문단 B9⒜)를 갖는지를 질문하였다. 2. 검토 내용과 결정 사실관계에 IFRS 16을 적용함 식별되는 자산의 사용으로 생기는 경제적 효익의 대부분을 얻을 권리(IFRS 16 문단 B9⒜)와 그 자산의 사용을 지시할 권리(IFRS 16 문단 B9⒝)를 가지는지를 판단할 때, 기업은 계약의 조건, 그리고 관련되는 모든 사실과 상황을 고려한다. 소매업자가 배터리의 사용으로 생기는 경제적 효익의 대부분을 얻을 권리(IFRS 16 문단 B9⒜)를 가지는가? IFRS 16 문단 B21에서는 '고객은 그 자산의 사용, 보유, 전대리스와 같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자산을 사용하여 경제적 효익을 얻을 수 있다. 자산의 사용으로 생기는 경제적 효익은 주요 산출물과 부산물(이 주요 산

출물과 부산물에서 얻는 잠재적 현금흐름을 포함함), 자산의 사용으로 생기는 그 밖의 경제적 효익으로 제삼자와의 상업적 거래에서 실현될 수 있는 것을 포함한

다'고 규정한다. 3 해석위원회는 요청서에 기술된 사실관계에서 배터리의 사용으로 생기는 경제적 효익이 배터리의 저장 능력과 용량에서 비롯된다고 보았다. 배터리는 전력을 생

산하는 것이 아니라 전력을 저장하였다가 방출하는 데 사용된다. 또 해석위원회는 배터리 오프테이크 약정이 소매업자에게 배터리 저장에서 생기

는 경제적 효익을 제공한다고 보았다. 이는 소매업자가 다음과 같은 배타적 권리

를 가지기 때문이다. a. 사용기간(약정기간) 내내 배터리의 전체 용량을 사용할 권리 b. 배터리 소유자에 의한 배터리 충전과 방전, 그리고 그 시점과 규모를 지시

할 권리 그러므로 해석위원회는 요청서에 기술된 사실관계에 IFRS 16 문단 B21을 적용

하면, 소매업자가 배터리의 사용으로 생기는 경제적 효익의 대부분을 얻을 권리

를 가진다고 결론 내렸다. 요청서에 기술된 사실관계는 소매업자가 배터리의 사용을 지시할 권리를 가진다

고 가정한다. 그러므로 해석위원회는 사실관계에 IFRS 16 문단 B9⒝를 적용한 결과를 분석하지는 않았다. 결론 해석위원회는 요청서에 기술된 배터리 오프테이크 약정에서 고객인 소매업자가 배터리의 사용으로 생기는 경제적 효익의 대부분을 얻을 권리를 가지는지를 판단

할 적절한 근거가 IFRS 회계기준의 원칙과 요구사항에 있다고 결론 내렸다. 따

라서 해석위원회는 이 사안을 회계기준 제정·개정 과제에 추가하지 않기로 결정

하였다. 소매업자가 배터리의 사용을 지시할 권리(IFRS 16 문단 B9⒝)를 가지는가? 4  Notice Copyright © IFRS Foundation All rights reserved. Translated, reproduced and distributed by the Korea Accounting Standards Board with the permission of the IFRS Foundation. The Korean translation of this IASB Agenda Decision has not been approved by the IFRS Foundation and the IFRS Foundation accepts no liability in respect of the quality or content of this translation.  알림 Copyright © IFRS Foundation 모든 저작권은 보호됩니다.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는 국

제회계기준위원회재단의 동의를 받아 이 저작물을 번역, 재출간, 배포합니다. 이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논의 결과 한국어 번역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재단에서 승인하지 않았고, 국제회계기준위원회재단은 이 번역의 품질이나 내용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분류 IFRS 해석위원회 논의 결과

1. 질의 내용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이하 ‘해석위원회’라 한다)는 기업이 연결손익계산서에서 파생금융상품의 손익을 분류하기 위해 IFRS 18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 문단 B70~B76의 요구사항을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대해 요청서를 받았다. 해당 파생상품은 순부채 익스포저의 외화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사용되는 선도계약이지만, IFRS 9 ‘금융상품’을 적용하여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지는 않았다. 이 요청서에서는 IFRS 18을 적용할 때 기업이 해당 파생상품에서 발생하는 손익을 연결손익계산서에서 어떻게 분류하는지를 질의한다. 사실관계

지배기업 P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세 개의 연결 대상 종속기업을 보유한다(종속기업 A, 종속기업 B, 재무관리법인). 종속기업 A와 B의 기능통화(LC)는 같고, 다음과 같은 외화(FC) 표시 대여금을 보유한다. a. 종속기업 A는 제삼자에게 FC100을 대여하였다(투자자산). b. 종속기업 B는 다른 제삼자에게서 FC120을 차입하였다(금융부채). 그러므로 연결실체는 FC20의 순부채 익스포저가 있다. IFRS 18 문단 49를 적용하여, 지배기업 P는 연결재무제표의 목적상 특정 유형의 자산에 투자하거나 고객에게 금융을 제공하는 특정한 주된 사업활동을 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연결재무제표에서 지배기업 P는 투자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을 투자 범주로, 금융부채에서 발생하는 이자비용을 재무 범주로 분류한다. IFRS 18 문단 B65를 적용하여, 지배기업 P는 이러한 금융상품과 관련되는 외환차이를 해당 이자수익 및 이자비용과 같은 범주로 분류한다. 연결실체의 순부채 익스포저에 대한 외화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재무관리기업은 제삼자와 명목금액 FC20으로 현지통화를 매도하고 외화를 매입(외부 파생상품)하는 선도계약을 체결한다. 연결실체의 위험관리정책과 일관되게, 외부 파생상품의 목적은 순부채 익스포저를 구성하는 총익스포저의 집합(투자자산과 금융부채)이 아닌 순부채 익스포저의 식별된 외화위험을 관리하는 것이다. 지배기업 P는 IFRS 9을 적용하여 외부 파생상품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지 않는다. 지배기업 P는 IFRS 18 문단 B72의 과도한 원가나 노력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린다. 특히, 지배기업 P는 외부 파생상품과 그 파생상품으로 관리하는 위험 간의 연계성을 식별하였다. 재무관리기업은 다음과 같은 파생상품 내부거래도 체결한다(내부 파생상품). a. 종속기업 A와 명목금액 FC100으로 외화를 매도하고 현지통화를 매입

b. 종속기업 B와 명목금액 FC120으로 현지통화를 매도하고 외화를 매입

2. 검토내용과 결정

적용 가능한 요구사항

IFRS 18 문단 B70~B76에서는 파생상품 및 지정된 위험회피수단의 손익 분류에 관한 적용지침을 제공한다. IFRS 18 문단 B72에서는 IFRS 9을 적용하여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지는 않았지만 식별된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사용되는 파생상품의 손익에도, 해당 파생상품을 사용하여 관리하려는 위험의 영향을 받는 수익, 비용과 같은 범주로 분류하도록 요구한다. 다만, 그렇게 하는 것이 손익에 대해 총액산정 목적의 가산(grossing up)을 요구하거나 과도한 원가나 노력이 수반된다면, 해당 파생상품에 대한 모든 손익을 영업 범주로 분류해야 한다. IFRS 18 문단 B74에서는 손익의 총액산정 목적의 가산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다고 기술한다. a. 상쇄되는 위험포지션이 있는 항목 집합의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금융상품을 사용하는 경우... b. 관리되는 위험이 손익계산서의 둘 이상의 범주에 있는 별도표시항목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IFRS 18 문단 B75에서는 파생상품 손익의 총액산정 목적의 가산이 발생할 수 있는 예시를 제공한다. 요구사항을 적용함

해석위원회는 내부 파생상품이 아닌 외부 파생상품의 손익에 대해서만 요구사항의 적용을 고려하였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a. 요청서의 질의가 외부 파생상품의 연결재무제표 손익 분류에 관한 것이었다. b. IFRS 9 결론도출근거 문단 BC6.144에서 설명하듯이, 재무보고 목적상 위험의 완화나 전환은 일반적으로 보고실체의 외부자에게 위험이 이전되는 경우에만 목적 적합하다. 보고실체 내에서 위험의 이전은 보고실체 전체 관점에서 위험 익스포저를 변경하지 않는다. 이는 연결재무제표의 원칙과 일관된다.

해석위원회는 IFRS 18 문단 B70~B76의 적용지침에 기초하여 기업은 먼저 파생상품을 사용하여 관리하려는 위험을 식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이를 통해 기업은 그 위험의 영향을 받는 손익의 범주와 그 파생상품 손익의 분류를 결정할 수 있다. 외부 파생상품을 사용하여 관리하려는 위험

해석위원회는 일반적으로 기업은 승인된 위험관리정책에 따라 식별된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파생상품 계약을 체결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기업은 일반적으로 사실과 상황 그리고 위험관리정책에 기초하여 파생상품으로 관리되는 위험을 식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질의의 사실관계에서, 연결실체의 위험관리정책과 일관되게 외부 파생상품은 순부채 익스포저의 외화위험만을 관리하기 위해 사용되고, 총익스포저(투자자산과 금융부채)를 관리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이 아니다. 외부 파생상품으로 관리되는 위험의 영향을 받는 수익과 비용의 범주 분류

질의의 사실관계에서 지배기업 P는 금융부채에 대한 외환차이를 연결손익계산서의 재무 범주로 분류한다. 외부 파생상품은 순부채 익스포저의 외화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사용되므로, 지배기업 P는 IFRS 18 문단 B72를 적용하여 외부 파생상품의 손익을 연결손익계산서의 재무 범주로 분류해야 한다. 다만, 그렇게 하는 것이 손익의 총액산정 목적의 가산을 요구하거나 과도한 원가나 노력을 수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질의의 사실관계에서 지배기업 P는 과도한 원가나 노력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재무 범주로 분류가 외부 파생상품 손익의 총액산정 목적의 가산을 요구하는가?

IFRS 18 문단 B74~B75의 요구사항에 기초하여, 해석위원회는 파생상품 손익의 총액산정 목적의 가산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았다. a. 기업이 손익계산서의 단일 범주에 있는 별도표시항목에 영향을 미치는 식별된 위험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총액산정 목적의 가산이 발생하지 않는다. b. 기업이 상쇄되는 위험 포지션을 가진 항목 집합의 위험을 파생상품으로 관리하고, 그 위험이 손익계산서의 둘 이상의 범주에 있는 별도표시항목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총액산정 목적의 가산이 발생할 수 있다. 파생상품 손익을 영향을 받는 각 범주에 분류하려면, 기업은 실제 파생상품에서 발생한 손익보다 더 큰 손익을 각 범주에 표시해야 한다. 이러한 결과는 IFRS 18 문단 B70 및 B72에서 금지된다. 예를 들면, 연결실체의 위험관리정책이 외부 파생상품을 사용하여 투자자산과 금융부채 모두의 외화위험을 총액 기준으로 관리하는 것이라면, 이러한 위험은 연결손익계산서의 투자 범주와 재무 범주의 별도표시항목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외부 파생상품의 손익을 이러한 범주들로 분류하려면 파생상품 손익의 총액산정 목적의 가산이 필요할 것이고, 이는 IFRS 18 문단 B72에서 금지된다. 해석위원회는 질의의 사실관계에서 외부 파생상품이 순부채 외화 익스포저만을 관리하기 위해 사용되고, 이는 연결손익계산서의 단일 범주인 재무 범주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외부 파생상품의 손익을 재무 범주로 분류하는 것은 해당 손익의 총액산정 목적의 가산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 결과, IFRS 18 문단 B72의 금지가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해석위원회는 기업이 외부 파생상품의 손익을 그 파생상품이 관리하는 위험의 영향을 받는 수익 및 비용과 같은 범주로 분류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요청서의 사실관계에서는 그 손익을 연결손익계산서의 재무 범주로 분류한다. 결론

해석위원회는 IFRS 회계기준의 원칙과 요구사항이 IFRS 9을 적용하여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지는 않았지만 식별된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기업의 위험관리정책에 따라 사용되는 파생상품의 손익 범주 분류를 판단할 적절한 근거가 IFRS의 원칙과 요구사항에 있다고 결론 내렸다. 따라서 해석위원회는 이 사안을 회계기준 제정·개정 안건에 추가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Ÿ Notice

Copyright © IFRS Foundation All rights reserved. Translated, reproduced and distributed by the Korea Accounting Standards Board with the permission of the IFRS Foundation. The Korean translation of this IASB Agenda Decision has not been approved by the IFRS Foundation and the IFRS Foundation accepts no liability in respect of the quality or content of this translation. Ÿ 알림

Copyright © IFRS Foundation 모든 저작권은 보호됩니다.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재단의 동의를 받아 이 저작물을 번역, 재출간, 배포합니다.

이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논의 결과 한국어 번역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재단에서 승인하지 않았고, 국제회계기준위원회재단은 이 번역의 품질이나 내용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목록

[첨부]

1 1. 질의 내용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이하 ‘해석위원회’라 한다)는 기업이 연결손익계산서에

서 파생금융상품의 손익을 분류하기 위해 IFRS 18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 문단 B70~B76의 요구사항을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대해 요청서를 받았다. 해당 파생

상품은 순부채 익스포저의 외화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사용되는 선도계약이지만, IFRS 9 ‘금융상품’을 적용하여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지는 않았다. 이 요청서에서는 IFRS 18을 적용할 때 기업이 해당 파생상품에서 발생하는 손익을 연결

손익계산서에서 어떻게 분류하는지를 질의한다. 사실관계 지배기업 P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세 개의 연결 대상 종속기업을 보유한

다(종속기업 A, 종속기업 B, 재무관리법인). 종속기업 A와 B의 기능통화(LC)는 같고, 다음과 같은 외화(FC) 표시 대여금을 보유한다. a. 종속기업 A는 제삼자에게 FC100을 대여하였다(투자자산). b. 종속기업 B는 다른 제삼자에게서 FC120을 차입하였다(금융부채). 그러므로 연결실체는 FC20의 순부채 익스포저가 있다. IFRS 18 문단 49를 적용하여, 지배기업 P는 연결재무제표의 목적상 특정 유형

의 자산에 투자하거나 고객에게 금융을 제공하는 특정한 주된 사업활동을 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연결재무제표에서 지배기업 P는 투자자산에서 발생하

는 이자수익을 투자 범주로, 금융부채에서 발생하는 이자비용을 재무 범주로 분

류한다. IFRS 18 문단 B65를 적용하여, 지배기업 P는 이러한 금융상품과 관련되

는 외환차이를 해당 이자수익 및 이자비용과 같은 범주로 분류한다. 연결실체의 순부채 익스포저에 대한 외화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재무관리기업은 IFRS 해석위원회 논의 결과 2026년 4월 외화 위험을 관리하는 파생상품에서 발생한 손익의 분류 IFRS 18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 2 제삼자와 명목금액 FC20으로 현지통화를 매도하고 외화를 매입(외부 파생상품)

하는 선도계약을 체결한다. 연결실체의 위험관리정책과 일관되게, 외부 파생상품의 목적은 순부채 익스포저

를 구성하는 총익스포저의 집합(투자자산과 금융부채)이 아닌 순부채 익스포저의 식별된 외화위험을 관리하는 것이다. 지배기업 P는 IFRS 9 을 적용하여 외부 파생상품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지 않는다. 지배기업 P는 IFRS 18 문단 B72의 과도한 원가나 노력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

지 않는다고 결론 내린다. 특히, 지배기업 P는 외부 파생상품과 그 파생상품으로 관리하는 위험 간의 연계성을 식별하였다. 재무관리기업은 다음과 같은 파생상품 내부거래도 체결한다(내부 파생상품). a. 종속기업 A와 명목금액 FC100으로 외화를 매도하고 현지통화를 매입 b. 종속기업 B와 명목금액 FC120으로 현지통화를 매도하고 외화를 매입 2. 검토내용과 결정 적용 가능한 요구사항 IFRS 18 문단 B70~B76에서는 파생상품 및 지정된 위험회피수단의 손익 분류

에 관한 적용지침을 제공한다. IFRS 18 문단 B72에서는 IFRS 9 을 적용하여 위

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지는 않았지만 식별된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사용되는 파

생상품의 손익에도, 해당 파생상품을 사용하여 관리하려는 위험의 영향을 받는 수익, 비용과 같은 범주로 분류하도록 요구한다. 다만, 그렇게 하는 것이 손익에 대해 총액산정 목적의 가산(grossing up) 을 요구하거나 과도한 원가나 노력이 수반된다면, 해당 파생상품에 대한 모든 손익을 영업 범주로 분류해야 한다. IFRS 18 문단 B74에서는 손익의 총액산정 목적의 가산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다고 기술한다. a. 상쇄되는 위험포지션이 있는 항목 집합의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금융상품을 사용하는 경우... b. 관리되는 위험이 손익계산서의 둘 이상의 범주에 있는 별도표시항목에 영향

을 미치는 경우. 3 IFRS 18 문단 B75에서는 파생상품 손익의 총액산정 목적의 가산이 발생할 수 있는 예시를 제공한다. 요구사항을 적용함 해석위원회는 내부 파생상품이 아닌 외부 파생상품의 손익에 대해서만 요구사항

의 적용을 고려하였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a. 요청서의 질의가 외부 파생상품의 연결재무제표 손익 분류에 관한 것이었다. b. IFRS 9 결론도출근거 문단 BC6.144에서 설명하듯이, 재무보고 목적상 위험

의 완화나 전환은 일반적으로 보고실체의 외부자에게 위험이 이전되는 경우

에만 목적 적합하다. 보고실체 내에서 위험의 이전은 보고실체 전체 관점에서 위험 익스포저를 변경하지 않는다. 이는 연결재무제표의 원칙과 일관된다.

해석위원회는 IFRS 18 문단 B70~B76의 적용지침에 기초하여 기업은 먼저 파

생상품을 사용하여 관리하려는 위험을 식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이를 통해 기업은 그 위험의 영향을 받는 손익의 범주와 그 파생상품 손익의 분류를 결정할 수 있다. 외부 파생상품을 사용하여 관리하려는 위험 해석위원회는 일반적으로 기업은 승인된 위험관리정책에 따라 식별된 위험을 관

리하기 위해 파생상품 계약을 체결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기업은 일반적으로 사

실과 상황 그리고 위험관리정책에 기초하여 파생상품으로 관리되는 위험을 식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질의의 사실관계에서, 연결실체의 위험관리정책과 일관되게 외부 파생상품은 순

부채 익스포저의 외화위험만을 관리하기 위해 사용되고, 총익스포저(투자자산과 금융부채)를 관리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이 아니다. 외부 파생상품으로 관리되는 위험의 영향을 받는 수익과 비용의 범주 분류 질의의 사실관계에서 지배기업 P는 금융부채에 대한 외환차이를 연결손익계산서

의 재무 범주로 분류한다. 외부 파생상품은 순부채 익스포저의 외화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사용되므로, 지배

기업 P는 IFRS 18 문단 B72를 적용하여 외부 파생상품의 손익을 연결손익계산

서의 재무 범주로 분류해야 한다. 다만, 그렇게 하는 것이 손익의 총액산정 목적

4 의 가산을 요구하거나 과도한 원가나 노력을 수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질의의 사실관계에서 지배기업 P는 과도한 원가나 노력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

고 결론 내렸다. 재무 범주로 분류가 외부 파생상품 손익의 총액산정 목적의 가산을 요구하는가? IFRS 18 문단 B74~B75의 요구사항에 기초하여, 해석위원회는 파생상품 손익의 총액산정 목적의 가산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았다. a. 기업이 손익계산서의 단일 범주에 있는 별도표시항목에 영향을 미치는 식별

된 위험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총액산정 목적의 가산이 발생하지 않는다. b. 기업이 상쇄되는 위험 포지션을 가진 항목 집합의 위험을 파생상품으로 관리

하고, 그 위험이 손익계산서의 둘 이상의 범주에 있는 별도표시항목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총액산정 목적의 가산이 발생할 수 있다. 파생상품 손익을 영향을 받는 각 범주에 분류하려면, 기업은 실제 파생상품에서 발생한 손익보

다 더 큰 손익을 각 범주에 표시해야 한다. 이러한 결과는 IFRS 18 문단 B70 및 B72에서 금지된다. 예를 들면, 연결실체의 위험관리정책이 외부 파

생상품을 사용하여 투자자산과 금융부채 모두의 외화위험을 총액 기준으로 관리하는 것이라면, 이러한 위험은 연결손익계산서의 투자 범주와 재무 범주

의 별도표시항목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외부 파생상품의 손익을 이러

한 범주들로 분류하려면 파생상품 손익의 총액산정 목적의 가산이 필요할 것

이고, 이는 IFRS 18 문단 B72에서 금지된다. 해석위원회는 질의의 사실관계에서 외부 파생상품이 순부채 외화 익스포저만을 관리하기 위해 사용되고, 이는 연결손익계산서의 단일 범주인 재무 범주에 영향

을 미친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외부 파생상품의 손익을 재무 범주로 분류하는 것

은 해당 손익의 총액산정 목적의 가산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 결과, IFRS 18 문

단 B72의 금지가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해석위원회는 기업이 외부 파생상품의 손익을 그 파생상품이 관리하는 위

험의 영향을 받는 수익 및 비용과 같은 범주로 분류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요

청서의 사실관계에서는 그 손익을 연결손익계산서의 재무 범주로 분류한다. 결론 해석위원회는 IFRS 회계기준의 원칙과 요구사항이 IFRS 9 을 적용하여 위험회피

수단으로 지정되지는 않았지만 식별된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기업의 위험관리정

5 책에 따라 사용되는 파생상품의 손익 범주 분류를 판단할 적절한 근거가 IFRS의 원칙과 요구사항에 있다고 결론 내렸다. 따라서 해석위원회는 이 사안을 회계기

준 제정·개정 안건에 추가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 Notice Copyright © IFRS Foundation All rights reserved. Translated, reproduced and distributed by the Korea Accounting Standards Board with the permission of the IFRS Foundation. The Korean translation of this IASB Agenda Decision has not been approved by the IFRS Foundation and the IFRS Foundation accepts no liability in respect of the quality or content of this translation.  알림 Copyright © IFRS Foundation 모든 저작권은 보호됩니다.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는 국제

회계기준위원회재단의 동의를 받아 이 저작물을 번역, 재출간, 배포합니다. 이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논의 결과 한국어 번역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재단에서 승인하지 않았고, 6 국제회계기준위원회재단은 이 번역의 품질이나 내용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질의]

회사는 장기성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원재료 매입원가의 일부를 보전받는 정부보조금을 수령함. 정부보조금에 부수되는 조건(원재료 매입)을 모두 준수하여, 향후 해당 원재료가 투입되어 생산된 제품의 판매 여부와 관계없이 정부보조금이 환수될 가능성은 없음

이 경우, 정부보조금이 환수될 가능성이 없다면 이를 수취할 조건을 충족하는 시점(원재료 매입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할 수 있는가?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20호 ‘정부보조금의 회계처리와 정부지원의 공시’

3

이 기준서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자산관련보조금: 정부지원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 장기성 자산을 매입, 건설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취득하여야 하는 일차적 조건이 있는 정부보조금. 부수조건으로 해당 자산의 유형이나 위치 또는 자산의 취득기간이나 보유기간을 제한할 수 있다.

수익관련보조금: 자산관련보조금 이외의 정부보조금

12

정부보조금으로 보전하려 하는 관련원가를 비용으로 인식하는 기간에 걸쳐 체계적인 기준에 따라 정부보조금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신속처리질의’는 신속한 답변을 원하는 단순한 회계처리 질의로서 한국회계기준원의 연구원이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적인 견해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속처리질의·답변 자료집’은 이러한 신속처리질의 중 반복적이고 활용도가 높은 질의와 답변을 편집하여 정리한 자료입니다. 따라서 이 자료집은 한국회계기준원의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며 한국회계기준원의 공식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기초하는 어떠한 판단이나 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한국회계기준원과 기준원의 연구원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목록

일반기업회계기준 질의회신 정비목록 17-1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일반기업회계기준 질의회신 정비목록 19-1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일반기업회계기준 질의회신 정비목록 20-1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일반기업회계기준 질의회신 정비목록 21-1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일반기업회계기준 질의회신 정비목록 24-1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제1118호 정착지원 TF 논의 내용(1차)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제1118호 정착지원 TF 논의 내용(2차)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제1118호 정착지원 TF 논의 내용(3차)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제1118호 정착지원 TF 논의 내용(4차)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분류 정착지원TF

제1118호 정착지원 TF 논의 내용(5차)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분류 정착지원TF

종전기업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 질의회신 비교표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분류 IFRS 해석위원회 논의 결과

1. 질의 내용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이하 ‘해석위원회’라 한다)는 IFRS 18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을 적용하는 지배기업이 별도재무제표 목적상 특정한 사업활동을 주된 사업활동으로 하는지를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해 요청서를 받았다. 요청서에 기술된 사실관계 따르면 비연결종속기업에 대한 투자가 주된 사업활동에 해당하는지를 평가한다. 사실관계

요청서에 기술된 사실관계에서, 보고기업은 대규모 연결실체의 최상위 지배기업이다. 지배기업의 유일한 활동은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을 보유하고, 해당 종속기업의 관리, 취득, 처분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며, 그러한 투자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것이다. 지배기업은 IFRS 10 ‘연결재무제표’에서 정의하는 투자기업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한다. 지배기업은 IAS 27 ‘별도재무제표’ 문단 10(a)에 따라 별도재무제표에서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이하 '비연결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이라 한다)을 원가로 회계처리한다. 지배기업은 별도재무제표와 관련된 영업성과를 설명하기 위하여 주주에게 어떠한 부문별 분석도 제공하지 않고, 어떠한 중간합계도 사용하지 않는다. 또 내부 관리 목적상 그러한 지표를 사용하지도 않는다. 연결실체의 영업성과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주주에게 부문별 분석과 중간합계를 제공한다. 연결실체의 연결재무제표 목적상으로는 특정한 주된 사업활동이 식별되지 않는다. 요청서에서는 지배기업이 별도재무제표 목적상 특정한 주된 사업활동, 즉 비연결종속기업에 대한 투자를 주된 사업활동으로 하는지를 질의하였다. IFRS 18에 따르면, 지배기업은 원가로 회계처리하는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을 손익계산서에서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a. 비연결종속기업에 대한 투자가 주된 사업활동이라고 결론내리는 경우에는 영업 범주

b. 비연결종속기업에 대한 투자가 주된 사업활동이 아니라고 결론내리는 경우에는 투자 범주

2. 검토내용과 결정

적용가능한 요구사항

IFRS 18 문단 52에서는 손익계산서에 포함되는 수익과 비용 중 투자, 재무, 법인세, 중단영업의 네 가지 범주로 분류되지 않는 모든 수익과 비용을 영업 범주로 분류하도록 요구한다. IFRS 18 문단 B42에서는 기준서의 요구사항을 적용하여, 지분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하는 투자자산의 수익과 비용을 제외하고는, 주된 사업활동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은 영업 범주로 분류한다고 설명한다. IFRS 18 문단 B30에서는 기업이 하나 이상의 주된 사업활동을 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수익과 비용을 영업, 투자, 재무 범주로 분류하기 위해 IFRS 18 문단 49에서 요구하는 바와 같이 특정한 사업활동을 주된 사업활동으로 하는지를 평가한다. IFRS 18 문단 49⒜와 문단 53⒜에 따르면, 특정한 주된 사업활동 중 하나는 비연결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을 포함한 특정 유형의 자산에 대한 투자이다. IFRS 18 문단 B44⒞에서는 비연결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에 IAS 27 문단 10⒜를 적용하여 별도재무제표에서 원가로 회계처리하는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이 포함된다고 설명한다. IFRS 18 문단 53⒜에서는 해당 유형의 자산에 대한 투자를 특정한 주된 사업활동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비연결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을 투자 범주로 분류하도록 요구한다. 비연결종속기업에 대한 투자를 특정한 주된 사업활동으로하는 경우에는 IFRS 18 문단 55에 따라 해당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을 영업 범주로 분류한다(다만, 해당 투자자산에 지분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IFRS 18 문단 B30~B41에서는 기업이 특정한 사업활동을 주된 사업활동으로 하는지를 결정할 때 적용하는 지침을 포함한다. 특히,

a. IFRS 18 문단 B33에서는 자산에 대한 투자가 기업의 주된 사업활동인지는 단순한 주장이 아니라 사실의 문제라고 기술한다. 자산에 대한 투자가 주된 사업활동인지를 평가할 때 판단을 사용해야 하고, 그 평가는 증거에 근거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b. IFRS 18 문단 B34~B36에서는 기업의 주된 사업활동에 대한 증거를 제공할 수 있는 요소를 논의한다.

이러한 요소에는 예를 들면 기업이 특정 중간합계를 영업성과의 중요한 지표로 사용하는지, IFRS 8 ‘영업부문’을 적용하여 단일 사업활동으로 구성된 보고부문이 있는지가 포함된다. IFRS 18 문단 B37에서는 자산에 대한 투자가 주된 사업활동인지를 보고기업 전체의 관점에서 평가하도록 요구한다. 따라서 연결실체인 보고기업과 연결실체의 종속기업 중 하나인 보고기업의 입장에서 자산에 대한 투자 또는 고객에 대한 금융제공이 주된 사업활동인지에 대해 평가한 결과는 서로 다를 수 있다. IFRS 18 결론도출근거 문단 BC99에서는 이러한 요구사항을 마련한 IASB의 취지를 설명하면서, 지배기업의 별도재무제표 목적상 주된 사업활동에 대한 결론이 연결실체의 연결재무제표 목적상 결론과 다를 수 있다고 설명한다. 사실관계에 IFRS 18의 요구사항을 적용함

IFRS 18 문단 55에 따르면, 기업은 비연결종속기업에 대한 투자를 주된 사업활동으로 할 수 있다. 해석위원회는 지배기업이 별도재무제표 목적상 비연결종속기업에 대한 투자가 주된 사업활동으로 하는지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판단이 필요하며, 특히 지배기업이 하나 이상의 사업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판단이 지배기업의 구체적인 사실과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았다. 요청서에 기술된 사실관계에 따르면 지배기업은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를 보유·관리하고 그러한 투자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배분하는 실질적인 사업활동을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요청서에 기술된 지배기업에 어떠한 주된 사업활동이 없다는 결론은 기준서 요구사항의 기초가 되는 IASB의 취지와 일관되지 않는다고 해석위원회는 보았다. 특히, 다음과 같은 점에서 그러하다. a. 당기손익에 포함되는 모든 수익과 비용은 투자, 재무, 법인세, 중단영업과 관련된 것을 제외하면 기업의 영업에서 발생한다. b. 기업의 영업에는 하나 이상의 주된 사업활동이 포함되나, 이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여기에는 자산에 대한 투자가 기업의 주된 사업활동인 경우에 해당 투자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이 포함된다. 해석위원회는 요청서에 기술된 지배기업의 경우, 다른 실질적인 활동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 자체가 비연결종속기업에 대한 투자가 지배기업의 별도재무제표 목적상 주된 사업활동이라는 결론을 뒷받침하는 충분한 증거라고 보았다. 따라서 해석위원회는 지배기업이 별도재무제표 목적상 특정한 주된 사업활동, 즉 비연결종속기업에 대한 투자를 주된 사업활동으로 한다고 결론 내렸다. 지배기업은 비연결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을 원가로 회계처리한다. 따라서, IFRS 18 문단 55⒝에 따라 지배기업은 비연결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을 손익계산서의 영업 범주로 분류한다. 또, 해석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보았다. a. 요청서에 기술된 지배기업은 별도재무제표와 관련된 영업성과를 설명하기 위하여 주주에게 어떠한 부문별 분석도 제공하지 않고 어떠한 중간합계도 사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IFRS 18 문단 B34~B36에서 특정한 사업활동을 주된 사업활동으로 하는지를 평가할 때 고려하는 요소의 예로 제시한 것은 요청서에 기술된 사실관계에 적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요소들의 부재가 결정적인 판단 근거는 아니며, 지배기업의 유일한 실질적인 사업활동이 그 기업의 주된 사업활동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b. IFRS 18 문단 B31의 예시에 지배기업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이 결정적인 근거가 되지 않고, 그 사례는 모든 경우를 다 망라한 것은 아니다. c. IASB가 해당 요구사항을 개발한 취지(IFRS 18 결론도출근거 문단 BC98~BC99에서 설명됨)와 일관되게, 주된 사업활동에 대한 평가는 보고기업 전체를 기준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지배기업의 별도재무제표 목적상 이루어진 평가 결과는 지배기업과 그 종속기업을 하나의 경제적 실체로 보는 연결재무제표 목적상 이루어진 평가 결과와는 다를 수 있다. 결론

해석위원회는 IFRS 18의 원칙과 요구사항이 요청서에 기술된 지배기업이 별도재무제표 목적상 특정한 주된 사업활동, 즉 비연결종속기업에 대한 투자를 주된 사업활동으로 하는지를 평가하기에 적절한 근거를 제공한다고 결론 내렸다. 따라서 해석위원회는 이 사안을 회계기준 제정·개정 과제에 추가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Ÿ Notice

Copyright © IFRS Foundation All rights reserved. Translated, reproduced and distributed by the Korea Accounting Standards Board with the permission of the IFRS Foundation.

The Korean translation of this IASB Agenda Decision has not been approved by the IFRS Foundation and the IFRS Foundation accepts no liability in respect of the quality or content of this translation. Ÿ 알림

Copyright © IFRS Foundation 모든 저작권은 보호됩니다.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재단의 동의를 받아 이 저작물을 번역, 재출간, 배포합니다. 이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논의 결과 한국어 번역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재단에서 승인하지 않았고, 국제회계기준위원회재단은 이 번역의 품질이나 내용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목록

[첨부]

1 1. 질의 내용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이하 ‘해석위원회’라 한다)는 IFRS 18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을 적용하는 지배기업이 별도재무제표 목적상 특정한 사업활동을 주된 사업

활동으로 하는지를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해 요청서를 받았다. 요청서에 기술된 사실관계 따르면 비연결종속기업에 대한 투자가 주된 사업활동에 해당하는지를 평가한다. 사실관계 요청서에 기술된 사실관계에서, 보고기업은 대규모 연결실체의 최상위 지배기업

이다. 지배기업의 유일한 활동은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을 보유하고, 해당 종

속기업의 관리, 취득, 처분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며, 그러한 투자자산에서 발생하

는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것이다. 지배기업은 IFRS 10 ‘연결재무제표’에서 정의하는 투자기업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한다. 지배기업은 IAS 27 ‘별도재무제표’ 문단 10(a)에 따라 별도재무제표에서 종속기

업에 대한 투자자산(이하 '비연결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이라 한다)을 원가로 회계처리한다. 지배기업은 별도재무제표와 관련된 영업성과를 설명하기 위하여 주주에게 어떠한 부문별 분석도 제공하지 않고, 어떠한 중간합계도 사용하지 않

는다. 또 내부 관리 목적상 그러한 지표를 사용하지도 않는다. 연결실체의 영업성

과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주주에게 부문별 분석과 중간합계를 제공한다. 연결실체

의 연결재무제표 목적상으로는 특정한 주된 사업활동이 식별되지 않는다. 요청서에서는 지배기업이 별도재무제표 목적상 특정한 주된 사업활동, 즉 비연결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를 주된 사업활동으로 하는지를 질의하였다. IFRS 18 에 따

르면, 지배기업은 원가로 회계처리하는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을 손익계산서에서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a. 비연결종속기업에 대한 투자가 주된 사업활동이라고 결론내리는 경우에는 영

업 범주 IFRS 해석위원회 논의 결과 2026년 4월 지배기업의 별도재무제표 목적상 특정한 주된 사업활동의 평가 IFRS 18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 2 b. 비연결종속기업에 대한 투자가 주된 사업활동이 아니라고 결론내리는 경우에

는 투자 범주 2. 검토내용과 결정 적용가능한 요구사항 IFRS 18 문단 52에서는 손익계산서에 포함되는 수익과 비용 중 투자, 재무, 법

인세, 중단영업의 네 가지 범주로 분류되지 않는 모든 수익과 비용을 영업 범주

로 분류하도록 요구한다. IFRS 18 문단 B42에서는 기준서의 요구사항을 적용하

여, 지분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하는 투자자산의 수익과 비용을 제외하고는, 주된 사업활동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은 영업 범주로 분류한다고 설명한다. IFRS 18 문단 B30에서는 기업이 하나 이상의 주된 사업활동을 할 수 있다고 설명한

다. 수익과 비용을 영업, 투자, 재무 범주로 분류하기 위해 IFRS 18 문단 49에서 요

구하는 바와 같이 특정한 사업활동을 주된 사업활동으로 하는지를 평가한다. IFRS 18 문단 49⒜와 문단 53⒜에 따르면, 특정한 주된 사업활동 중 하나는 비

연결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을 포함한 특정 유형의 자산에 대한 투자이다. IFRS 18 문단 B44⒞에서는 비연결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에 IAS 27 문단 10⒜를 적용하여 별도재무제표에서 원가로 회계처리하는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

자산이 포함된다고 설명한다. IFRS 18 문단 53⒜에서는 해당 유형의 자산에 대한 투자를 특정한 주된 사업활

동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비연결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

과 비용을 투자 범주로 분류하도록 요구한다. 비연결종속기업에 대한 투자를 특

정한 주된 사업활동으로하는 경우에는 IFRS 18 문단 55에 따라 해당 종속기업

에 대한 투자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을 영업 범주로 분류한다(다만, 해당 투자자산에 지분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IFRS 18 문단 B30~B41에서는 기업이 특정한 사업활동을 주된 사업활동으로 하는지를 결정할 때 적용하는 지침을 포함한다. 특히, a.

IFRS 18 문단 B33에서는 자산에 대한 투자가 기업의 주된 사업활동인지는 단순한 주장이 아니라 사실의 문제라고 기술한다. 자산에 대한 투자가 주된 사업활동인지를 평가할 때 판단을 사용해야 하고, 그 평가는 증거에 근거해

야 한다고 요구한다. 3 b. IFRS 18 문단 B34~B36에서는 기업의 주된 사업활동에 대한 증거를 제공

할 수 있는 요소를 논의한다. 이러한 요소에는 예를 들면 기업이 특정 중간

합계를 영업성과의 중요한 지표로 사용하는지, IFRS 8 ‘영업부문’을 적용하여 단일 사업활동으로 구성된 보고부문이 있는지가 포함된다. IFRS 18 문단 B37에서는 자산에 대한 투자가 주된 사업활동인지를 보고기업 전

체의 관점에서 평가하도록 요구한다. 따라서 연결실체인 보고기업과 연결실체의 종속기업 중 하나인 보고기업의 입장에서 자산에 대한 투자 또는 고객에 대한 금

융제공이 주된 사업활동인지에 대해 평가한 결과는 서로 다를 수 있다. IFRS 18 결론도출근거 문단 BC99에서는 이러한 요구사항을 마련한 IASB의 취지를 설명

하면서, 지배기업의 별도재무제표 목적상 주된 사업활동에 대한 결론이 연결실체

의 연결재무제표 목적상 결론과 다를 수 있다고 설명한다. 사실관계에 IFRS 18의 요구사항을 적용함 IFRS 18 문단 55에 따르면, 기업은 비연결종속기업에 대한 투자를 주된 사업활

동으로 할 수 있다. 해석위원회는 지배기업이 별도재무제표 목적상 비연결종속기

업에 대한 투자가 주된 사업활동으로 하는지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판단이 필요하

며, 특히 지배기업이 하나 이상의 사업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판단이 지배

기업의 구체적인 사실과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았다. 요청서에 기술된 사실관계에 따르면 지배기업은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를 보유·관

리하고 그러한 투자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배분하는 실질적인 사업활동을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요청서에 기술된 지배기업에 어떠한 주된 사업활동이 없다는 결

론은 기준서 요구사항의 기초가 되는 IASB의 취지와 일관되지 않는다고 해석위

원회는 보았다. 특히, 다음과 같은 점에서 그러하다. a. 당기손익에 포함되는 모든 수익과 비용은 투자, 재무, 법인세, 중단영업과 관

련된 것을 제외하면 기업의 영업에서 발생한다. b. 기업의 영업에는 하나 이상의 주된 사업활동이 포함되나, 이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여기에는 자산에 대한 투자가 기업의 주된 사업활동인 경우에 해당 투자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이 포함된다. 해석위원회는 요청서에 기술된 지배기업의 경우, 다른 실질적인 활동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 자체가 비연결종속기업에 대한 투자가 지배기업의 별도재무제표 목적상 주된 사업활동이라는 결론을 뒷받침하는 충분한 증거라고 보았다. 따라서 해석위원회는 지배기업이 별도재무제표 목적상 특정한 주된 사업활동, 즉 4 비연결종속기업에 대한 투자를 주된 사업활동으로 한다고 결론 내렸다. 지배기업

은 비연결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을 원가로 회계처리한다. 따라서, IFRS 18 문

단 55⒝에 따라 지배기업은 비연결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

과 비용을 손익계산서의 영업 범주로 분류한다. 또, 해석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보았다. a. 요청서에 기술된 지배기업은 별도재무제표와 관련된 영업성과를 설명하기 위

하여 주주에게 어떠한 부문별 분석도 제공하지 않고 어떠한 중간합계도 사용

하지 않는다. 따라서 IFRS 18 문단 B34~B36에서 특정한 사업활동을 주된 사업활동으로 하는지를 평가할 때 고려하는 요소의 예로 제시한 것은 요청서

에 기술된 사실관계에 적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요소들의 부재가 결정적인 판단 근거는 아니며, 지배기업의 유일한 실질적인 사업활동이 그 기업의 주

된 사업활동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b. IFRS 18 문단 B31의 예시에 지배기업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이 결정

적인 근거가 되지 않고, 그 사례는 모든 경우를 다 망라한 것은 아니다. c. IASB가 해당 요구사항을 개발한 취지(IFRS 18 결론도출근거 문단 BC98~BC99에서 설명됨)와 일관되게, 주된 사업활동에 대한 평가는 보고기

업 전체를 기준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지배기업의 별도재무제표 목적상 이

루어진 평가 결과는 지배기업과 그 종속기업을 하나의 경제적 실체로 보는 연결재무제표 목적상 이루어진 평가 결과와는 다를 수 있다. 결론 해석위원회는 IFRS 18 의 원칙과 요구사항이 요청서에 기술된 지배기업이 별도재

무제표 목적상 특정한 주된 사업활동, 즉 비연결종속기업에 대한 투자를 주된 사

업활동으로 하는지를 평가하기에 적절한 근거를 제공한다고 결론 내렸다. 따라서 해석위원회는 이 사안을 회계기준 제정·개정 과제에 추가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5  Notice Copyright © IFRS Foundation All rights reserved.

Translated, reproduced and distributed by the Korea Accounting Standards Board with the permission of the IFRS Foundation. The Korean translation of this IASB Agenda Decision has not been approved by the IFRS Foundation and the IFRS Foundation accepts no liability in respect of the quality or content of this translation.  알림 Copyright © IFRS Foundation 모든 저작권은 보호됩니다.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는 국제

회계기준위원회재단의 동의를 받아 이 저작물을 번역, 재출간, 배포합니다. 이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논의 결과 한국어 번역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재단에서 승인하지 않았고, 국제회계기준위원회재단은 이 번역의 품질이나 내용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