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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서식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중호 7 · 목 0

AI 한 줄 요약

주류 제조·판매업 면허 신청, 제조장 이전, 상표 신고, 납세증지 면제 승인 등에 쓰는 서식을 별지 제3호~제9호서식으로 정해 둔 조문이에요.주류 제조·판매업 면허 신청, 제조장 이전, 상표 신고, 납세증지 면제 승인 등에 쓰는 서식을 별지 제3호~제9호서식으로 정해 둔 조문이에요.

주류 제조면허 및 판매업면허의 신청 등에 관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2조제1항 및 제7조제1항에 따른 주류 제조면허 신청서 및 밑술ㆍ술덧 제조면허 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2.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용기주입제조장 설치허가 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3.

영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류 제조 위탁 신고서 및 변경신고서: 별지 제5호서식

4.

영 제8조제3항ㆍ제4항 및 제9조제1항에 따른 주류 판매업면허 신청서 및 의제 주류 판매업면허 신고서: 별지 제6호서식

5.

영 제10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제조장ㆍ판매장 이전신고서 및 이전허가 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 5의2. 영 제24조에 따른 주류 상표 사용 및 변경 신고서: 별지 제7호의2서식

6.

영 제30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납세증지 면제 승인신청서 및 승인서: 별지 제8호서식

7.

영 제38조에 따른 세무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별지 제9호서식

정의 용어참조 조문 (링크)대통령령 위임 → 시행령 연결금액·기간 강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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