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주류 제조면허 신청서 등의 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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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주류 제조면허 신청서 등의 첨부서류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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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주류 면허 신청 등에서 시행령이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라고 한 것은 별표에서 구분해 둔 첨부서류를 뜻해요.주류 면허 신청 등에서 시행령이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라고 한 것은 별표에서 구분해 둔 첨부서류를 뜻해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별표의 구분에 따른 첨부서류를 말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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