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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탁주·약주, 맥주, 소주, 위스키 등 열 가지 주류가 영 제30조제1항에서 말하는 대상 주류예요. 다만 주류 제조 원료로 반출하는 경우와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경우는 빠져요.탁주·약주, 맥주, 소주, 위스키 등 열 가지 주류가 영 제30조제1항에서 말하는 대상 주류예요. 다만 주류 제조 원료로 반출하는 경우와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경우는 빠져요.
영 제30조제1항 전단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주류"란 다음 각 호의 주류를 말한다. 다만, 주류 제조 원료로 반출하는 경우와 직전 주조연도의 반출량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탁주ㆍ약주
2.
청주
3.
맥주
4.
과실주
5.
소주
6.
위스키
7.
브랜디
8.
일반증류주
9.
리큐르
10.
기타 주류
정의 용어참조 조문 (링크)대통령령 위임 → 시행령 연결금액·기간 강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