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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주류 제조면허와 밑술·술덧 제조면허는 수수료가 5만원이고, 판매업면허는 도매·수출입·중개업은 5만원, 소매업과 주정소매업은 3만원이에요.주류 제조면허와 밑술·술덧 제조면허는 수수료가 5만원이고, 판매업면허는 도매·수출입·중개업은 5만원, 소매업과 주정소매업은 3만원이에요.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면허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주류 제조면허: 5만원
2.
법 제4조에 따른 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 5만원
3.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주류 판매업면허: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영 제8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종합주류도매업ㆍ특정주류도매업ㆍ주정도매업ㆍ주류수출입업 또는 주류중개업: 5만원
나.
영 제8조제2항제6호에 따른 주류소매업: 3만원
다.
영 제8조제2항제7호에 따른 주정소매업: 3만원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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