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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술을 팔려면 판매장마다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하지만, 식품위생법상 허가 장소에서 파는 경우 등은 신고만 해도 면허를 받은 것으로 봐요.술을 팔려면 판매장마다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하지만, 식품위생법상 허가 장소에서 파는 경우 등은 신고만 해도 면허를 받은 것으로 봐요.
주류 판매업(판매중개업 또는 접객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 판매업의 종류별로 판매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 위임: 시행령 제8조 주류 판매업의 면허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주류 판매에 관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주류 판매업의 면허(이하 "주류 판매업면허"라 한다)를 받은 것으로 본다.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허가를 받은 장소에서 주류 판매업을 하는 자
주류 판매를 주된 업종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에 관하여는 제3조제6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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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된 시행령 조문
8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기본통칙·집행기준
10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5-8…1 · 5-8…1 【판매업의 범위】
주류 등의 “ 판매업 ” 이란 주류 등을 판매하는 것을 말하고 , 그 판매행위가 영리의 목적인가 아닌가 또는 특정 · 불특정인에게 판매하는 것인가 아닌가는 상관하지 아니한다 .
5-8…2 · 5-8…2 【판매중개업의 범위】
주류 등의 “ 판매중개업 ” 이란 영리 목적인지 아닌지에 관계없이 타인간의 주류 등의 판매거래를 매개 ( 媒介 ) 하는 것을 말한다 .
5-8…3 · 5-8…3 【접객업의 범위】
법 제 5 조 제 1 항에서 “ 접객업 ” 이란 「 식품위생법 시행령 」 제 21 조 제 8 호에 따른 영업으로 하되 , 「 관광진흥법 」 제 3 조에 규정하는 관광숙박업 또는 관광객 이용시설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같은 법 제 18 조에 따라 주류 판매업 면허를 받았거나 주류 판매업의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