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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주류 제조나 판매업을 상속받으면 바로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하고, 결격 사유만 없으면 면허를 받은 것으로 봐요.주류 제조나 판매업을 상속받으면 바로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하고, 결격 사유만 없으면 면허를 받은 것으로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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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 또는 주류 판매업을 상속한 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2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기본통칙·집행기준
8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기본통칙
10-11…1 · 10-11…1 【면허자의 사망시 범칙처리】
주류 등의 제조 또는 판매업 면허를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 , 사망일 전의 범칙행위에 대해 처분 또는 처벌을 할 수 없으나 , 사망일 이후의 범칙행위에 대해서는 법 제 10 조 및 영 제 11 조의 규정에 따른 상속인을 처분 또는 처벌한다 .
기본통칙
10-11…2 · 10-11…2 【상속인의 범위】
주류 등의 제조 또는 판매업을 상속한 자란 「 민법 」 의 규정에 따른 재산상속인과 포괄수유자 ( 包括受遺者 ) 를 말하며 포괄수유자에는 법인도 포함 한다 .
기본통칙
10-11…3 · 10-11…3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의 처리】
2 명 이상의 상속인이 신고를 한 경우로서 해당 상속인이 법 제 7 조제 1 호 ･ 제 2 호 및 제 5 호부터 제 10 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상속인 전원의 공동명의로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