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제2조정의제3조주류 제조면허제4조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제5조주류 판매업면허제6조주류 제조 및 판매업 면허의 조건제7조면허등의 제한제8조제조장 및 판매장의 이전제9조법인 전환에 따른 면허등의 승계제10조면허등의 상속제11조주류의 제조 또는 반출의 정지제12조주류 판매 정지제13조주류 제조면허의 취소제14조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의 취소 등제14조의2주류 판매업면허의 취소제15조면허등의 취소 및 중단 신청제16조직매장 설치 허가 및 취소 등제17조주세 보전명령제18조주류 가격 등에 관한 신고제19조밑술 등의 처분 또는 반출의 승인제20조주정 구입 등의 제한제21조주류 제조 원료의 종류 등의 지정제22조납세증명표지제23조주류 보유의 제한제24조제조ㆍ판매 등의 신고제25조장부 기록의무제26조영업정지 등의 요구제27조주류의 검정제28조제조ㆍ저장 용기의 신고제29조검사와 승인제30조국세기본법의 적용제31조주류 제조 위탁 관련 적용제32조세무공무원의 질문ㆍ검사 및 처분제33조견본 제출 요구제34조몰취제35조면허등의 수수료제36조청문제37조주류업단체제37조의2주류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금품 제공 등의 금지제38조과태료법령 검색 / 국세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 법
AI 한 줄 요약
주류·밑술·술덧을 만들거나 파는 사람은 제조·저장·판매에 관한 사항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검사나 승인을 받아야 해요.주류·밑술·술덧을 만들거나 파는 사람은 제조·저장·판매에 관한 사항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검사나 승인을 받아야 해요.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자나 주류 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ㆍ저장 또는 판매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의 검사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위임: 시행령 제37조 제조방법 등의 승인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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