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 과태료

AI 한 줄 요약

주세보전명령 위반, 면허 없이 만든 술이나 납세증명표지 없는 술의 판매·소지, 용기 사용 신고 위반, 금품 제공 금지 위반 시 2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관할 세무서장이 부과해요.주세보전명령 위반, 면허 없이 만든 술이나 납세증명표지 없는 술의 판매·소지, 용기 사용 신고 위반, 금품 제공 금지 위반 시 2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관할 세무서장이 부과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