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검색 / 국세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 법
AI 한 줄 요약
탁주·맥주 외 주류의 가격을 바꾸거나 새로 반출하면 국세청장에게, 상표를 쓰거나 바꾸려면 사용 2일 전까지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해요.탁주·맥주 외 주류의 가격을 바꾸거나 새로 반출하면 국세청장에게, 상표를 쓰거나 바꾸려면 사용 2일 전까지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해요.
①
주류 제조자는 탁주 및 맥주를 제외한 주류에 대하여 그 가격을 변경하거나 신규로 제조하여 반출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가격을 국세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위임: 시행령 제23조 주류 가격에 관한 신고②
주류 제조자(위탁 제조하는 경우에는 주류 제조 위탁자를 말한다) 및 제5조제1항에 따라 주류를 수입하는 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상표를 사용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용개시 2일 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으로 반출하는 주류의 상표를 단순 변경하는 경우 또는 수입주류를 「관세법」에 따라 수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위임: 시행령 제23조 주류 가격에 관한 신고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3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