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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주류 제조를 그만두면 면허 취소를 신청하고, 밑술·술덧 제조나 판매를 그만두거나 잠시 중단할 땐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해요.주류 제조를 그만두면 면허 취소를 신청하고, 밑술·술덧 제조나 판매를 그만두거나 잠시 중단할 땐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해요.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그 제조를 그만두려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면허의 취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나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그 제조 또는 판매를 그만둔 경우에는 이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면허등을 받은 자가 그 제조 또는 판매를 잠시 중단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2항에 따라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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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된 시행령 조문
2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기본통칙·집행기준
2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15-14…1 · 15-14…1 【면허취소신청 또는 폐지신고의 처리】
주류 등의 제조 또는 판매업 면허를 받은 자가 그 제조 또는 판매업을 그만두고자 제조면허 취소 신청 또는 판매업 폐지 신고를 하는 경우 해당 제조장 또는 판매장이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 제 12 조부터 제 14 조 까지의 규정에 따른 면허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15-14-1 · 면허취소신청 또는 폐지신고의 처리
주류 등의 제조 또는 판매업 면허를 받은 자가 그 제조 또는 판매업을 그만두고자 제조면허 취소 신청 또는 판매업 폐지 신고를 하는 경우 해당 제조장 또는 판매장이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 제 12 조부터 제 14 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면허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