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 주세 보전명령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중호 6 · 목 0

AI 한 줄 요약

국세청장은 주세를 지키기 위해 주류의 용도 표시, 제조·저장·판매 설비 등을 명령할 수 있되 필요 최소한으로 차별 없이 해야 해요.국세청장은 주세를 지키기 위해 주류의 용도 표시, 제조·저장·판매 설비 등을 명령할 수 있되 필요 최소한으로 차별 없이 해야 해요.

①

국세청장은 주세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주류의 용도 분류 및 그 분류의 표시에 관한 사항

주류 운반용 차량의 표시에 관한 사항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원료 및 주류 품질 관리 등에 관한 사항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 제조시설 및 설비의 변동신고에 관한 사항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ㆍ저장ㆍ판매 설비의 사용 등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 저장, 양도, 양수, 이동, 설비 또는 반출 수량 등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의 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하고,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자나 주류 판매업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거나 부당하게 이익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정의 용어참조 조문 (링크)대통령령 위임 → 시행령 연결금액·기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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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된 시행령 조문

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법 제 17 조에서 “ 주세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 되는 경우란 , 주류의 제조 , 원료 , 품질 , 시설 ‧ 설비 , 반출 , 판매 및 납세의 담보 등과 관련하여 주세를 보전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

법 제 17 조 및 영 제 18 조부터 제 22 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명령은 해당 법령에 근거한 권한 있는 행정관청이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문서로 행해야 하며 , 그 효력은 해당 명령이 도달한 때부터 발생한다 .

법 제 17 조에서 “ 주세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 되는 경우란 , 주류의 제조 , 원료 , 품질 , 시설 ･ 설비 , 반출 , 판매 및 납세의 담보 등과 관련하여 주세를 보전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가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