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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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사람은 먼 곳까지 술을 원활히 공급하려고 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 직매장을 둘 수 있고, 시설기준을 갖춰야 해요.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사람은 먼 곳까지 술을 원활히 공급하려고 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 직매장을 둘 수 있고, 시설기준을 갖춰야 해요.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는 주류의 원거리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관할 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 직매장(주류의 제조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제조 또는 취득한 주류를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를 말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직매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위임: 시행령 제16조 직매장의 시설기준등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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