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주류 제조 위탁 관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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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주류 제조 위탁 관련 적용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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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위탁 제조 주류에는 제3장을 적용할 때 수량은 수탁자 제조장에서 반출한 수량, 가격은 위탁자의 제3자 판매가격으로 보고, 제조자는 위탁자, 제조장은 수탁자의 제조장으로 읽어요.위탁 제조 주류에는 제3장을 적용할 때 수량은 수탁자 제조장에서 반출한 수량, 가격은 위탁자의 제3자 판매가격으로 보고, 제조자는 위탁자, 제조장은 수탁자의 제조장으로 읽어요.

제3조제8항에 따라 위탁 제조하는 주류와 관련하여 제3장을 적용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17조에서 "수량"은 주류 제조 수탁자의 제조장에서 반출한 수량으로 한다.

2.

제18조에서 "가격"은 주류 제조 위탁자가 제3자에게 판매하는 가격으로 한다.

3.

제18조 또는 제19조에서 "주류 제조자" 또는 "제조자"는 주류 제조 위탁자로 한다.

4.

제19조 또는 제20조에서 "주류 제조장" 또는 "제조장"은 주류 제조 수탁자가 해당 주류의 제조를 위탁받아 제조하는 제조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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