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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세무서장은 주세 보전을 위해 면허 기한이나 제조·판매 범위 등을 조건으로 달 수 있고,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며 필요 없어지면 철회해야 해요.세무서장은 주세 보전을 위해 면허 기한이나 제조·판매 범위 등을 조건으로 달 수 있고,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며 필요 없어지면 철회해야 해요.
관할 세무서장은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나 주류 판매업면허(이하 "면허등"이라 한다)를 할 때 주세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면허 기한, 제조 범위 또는 판매 범위, 제조 또는 판매를 할 때의 준수사항 등을 조건으로 정할 수 있다.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조건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고, 주세 보전을 위하여 해당 조건이 존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철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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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된 시행령 조문
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기본통칙·집행기준
5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6-0…1 · 6-0…1 【판매범위의 지정】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주류의 수요와 공급의 유지와 주류유통거래질서 정상화를 포함한 주세 보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면허의 조건으로 정할 수 있는 판매 범위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
6-0…2 · 6-0…2 【취소권의 유보】
면허를 함에 있어 면허의 일반적인 효력 또는 효과를 제한하기 위하여 기한 , 사업 범위 , 제조 또는 판매를 할 때의 준수사항 등의 부관 ( 附款 ) 을 붙이는 경우에는 해당 부관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면허 취소권을 행사한다는 행정청의 의사표시를 함께 해야 한다 .
6-0…3 · 6-0…3 【사후 부관의 한계】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면허를 한 후에는 새로운 부관 ( 附款 ) 을 붙일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