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 세무공무원의 질문ㆍ검사 및 처분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AI 한 줄 요약

세무공무원은 주류 제조자·판매업자에게 질문하고 주류, 장부, 시설 등을 검사하거나 운반 중인 술을 단속할 수 있지만, 직무상 필요한 범위를 넘어 권한을 남용하면 안 돼요.세무공무원은 주류 제조자·판매업자에게 질문하고 주류, 장부, 시설 등을 검사하거나 운반 중인 술을 단속할 수 있지만, 직무상 필요한 범위를 넘어 권한을 남용하면 안 돼요.

①

세무공무원은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자나 주류 판매업자에게 질문을 하거나 다음 각 호의 물건에 대하여 검사를 하는 등 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자가 보유하는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이나 주류 판매업자가 보유하는 주류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ㆍ저장 또는 판매에 관한 모든 관련 장부나 그 밖의 서류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ㆍ저장 또는 판매를 위하여 필요한 건축물, 기계, 기구, 용기, 원료나 그 밖의 물건

②

세무공무원은 운반 중인 주류, 밑술 또는 술덧을 검사하거나 그 출처 또는 도착지를 질문할 수 있다.

③

세무공무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질문, 검사 등 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하는 경우 직무상 필요한 범위 외에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그 권한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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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된 시행령 조문

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시행규칙 제5조면세주류 판매업자의 준수사항 시행령 제38조세무공무원의 질문 및 검사

기본통칙·집행기준

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기본통칙

32-0…1 · 32-0…1 【제조, 저장 또는 판매에 관한 모든 장부, 서류의 범위】

법 제 32 조 제 1 항 제 2 호에서 “ 제조 ･ 저장 또는 판매에 관한 모든 관련 장부나 그 밖의 서류 ” 란 제조 ･ 저장 또는 판매에 관계되는 물적 또는 금전적 사정을 기록한 장부 , 증서 , 청구서 , 영수증 , 메모 등의 서류를 말한다 .

집행기준

제32조 세무공무원의 질문ㆍ검사 및 처분

연결된 시행령 조문

기본통칙·집행기준

32-0…1 · 32-0…1 【제조, 저장 또는 판매에 관한 모든 장부, 서류의 범위】

32-0-1 · 제조, 저장 또는 판매에 관한 모든 장부, 서류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