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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제조장·판매장을 옮기려면 전입지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하고, 시설기준에 맞지 않으면 수리되지 않으며 15일 안에 통지가 없으면 수리된 것으로 봐요.제조장·판매장을 옮기려면 전입지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하고, 시설기준에 맞지 않으면 수리되지 않으며 15일 안에 통지가 없으면 수리된 것으로 봐요.
면허등을 받은 자가 그 제조장 또는 판매장을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입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판매장을 이전하려는 장소가 제7조제11호 또는 제13호에 해당하는 장소인 경우에는 전입지 관할 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위임: 시행령 제10조 이전신고 또는 이전허가의 신청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관할 세무서장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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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된 시행령 조문
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기본통칙·집행기준
4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8-10…1 · 8-10…1 【면허장소의 확장】
면허장소가 협소하여 인접한 대지를 확장사용 ( 건물의 경우 도로명 주소가 다른 경우를 포함한다 )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 제 10 조에 따라 면허장소의 이전에 대한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8-10…2 · 8-10…2 【이전허가의 효력】
관할 세무서장이 법 제 8 조에 따라 제조장 또는 판매장의 이전에 대한 신고를 수리하거나 허가한 경우에는 그 신고를 수리하거나 허가를 한 때부터 이전한 장소에 대한 면허의 효력이 발생하는 동시에 이전하기 전의 장소에 대하여는 그 면허의 효력이 소멸된 것으로 한다 .
8-10-1 · 면허장소의 확장
면허장소가 협소하여 인접한 대지를 확장사용 ( 건물의 경우 도로명 주소가 다른 경우를 포함한다 )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 제 10 조에 따라 면허장소의 이전에 대한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112 _ 개별소비세 ･ 인지세 ･ 주세 ･ 주류면허법 집행기준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