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

제4조(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 밑술 또는 술덧을 제조하려는 자는 제조장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그 주류 제조장에서 원료용으로 제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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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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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집행기준 4-7-1
밑술제조장의 시설기준
4-7-1 밑술제조장의 시설기준 1. 제조장시설 가 . 창고 나 . 원료처리실 다 . 제국실 라 . 당화실 마 . 배양실 바 . 포장실 사 . 저온저장실 아 . 시험실 자 . 무균실 차 . 사무실 25 ㎡ 이상 20 ㎡ 이상 20 ㎡ 이상 20 ㎡ 이상 30 ㎡ 이상 20 ㎡ 이상 10 ㎡ 이상 30 ㎡ 이상 9 ㎡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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