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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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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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연결 시행령 1

AI 한 줄 요약

밑술·술덧 제조면허를 받으려면 신청인 정보, 제조장 위치, 제조방법, 제조 목적을 적은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내야 하고, 제조장은 별표 2의 시설기준을 갖춰야 해요.밑술·술덧 제조면허를 받으려면 신청인 정보, 제조장 위치, 제조방법, 제조 목적을 적은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내야 하고, 제조장은 별표 2의 시설기준을 갖춰야 해요.

①

법 제4조에 따라 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그 제조할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조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신청인의 인적사항

2.

제조장의 위치

3.

제조방법

4.

제조의 목적

②

법 제4조에 따른 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장의 시설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에 관하여는 제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제3항 중 소규모주류제조자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별표 1"은 "별표 2"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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