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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주류제조자는 밑술이나 술덧을 자기 제조장에서 술 만드는 데 쓰거나 같은 주류장에서 제조업을 이어받는 사람에게 넘길 때는 승인 없이 처분·반출할 수 있어요.주류제조자는 밑술이나 술덧을 자기 제조장에서 술 만드는 데 쓰거나 같은 주류장에서 제조업을 이어받는 사람에게 넘길 때는 승인 없이 처분·반출할 수 있어요.
주류제조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않고 밑술 또는 술덧을 처분하거나 제조장에서 반출할 수 있다.
1.
자기 제조장에서 주류 제조에 사용하는 경우
2.
같은 주류장에서 제조업을 승계하는 자의 주류 제조에 사용하기 위하여 양도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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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